[대전망 2021] 中공산당정권에 역풍
[대전망 2021] 中공산당정권에 역풍
  • Japan In-depth 시부야 쓰카사(澁谷 司, 아시아태평양교류학회회장)
  • 승인 2020.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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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정적자가 GDP 300%를 초과、이미 파탄상태。

・중국경제 침체의 최대원인은 시진핑 정권의 사회주의정책으로의 회귀

・중국공산당의 연명에는 평화적 외교 전개가 필요。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개회 당시 인민대회당 모습
출처: 신화통신의 당대회 보도 동영상을 DiverseAsia가 캡쳐. 동영상은 Youtube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2eteqOnNSPE)

중국공산당으로서의 2021년은 창당 100주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당으로서 내년은 금년(2020)이상으로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국내의 경제상황을 보면 이미 경제가 파탄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적게 어림잡아도 GDP300를 넘었다.

시진핑 정권은 그동안 일대일로(一帯一路)’정책으로 차이나 머니를 뿌렸다. 하지만 올해는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전세계가 불황에 빠졌다. 그 때문에 중국은 빌려준 나라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공산당은 (동중국해를 포함해서남중국해를 자기들의 영해로 자리매김하고 군사적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데 과연 대륙국가인 중국이 동시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해양국가를 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는 큰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작 201211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래 경제투자소비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침체의 최대 원인은 시진핑 정권이 자본주의를 그만두고 사회주의로 되돌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197812월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으면서 중국은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시()주석은 모택동 주석 흉내를 내어 사회주의적 정책을 채택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의 민진국퇴’(民進国退, 민간기업이 신장하고 국유기업이 후퇴)가 어느 사이인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이 신장하고민간기업이 후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201311월에 도입된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가 문제가 아닐까? 활력 있는 민간기업과 무너지고 있는 국유기업 내지는 시체나 다름이 없는 국유기업을 무리하게 병합시켰다, 당연히 활력 있는 민간기업의 활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동시에 북경 정부는 정치사상우선의 2문혁(文革)’을 시작했다. 그런데 시진핑 사상을 배웠는데도비즈니스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일까?

북경 시가지 풍경 

한편으로는 중국공산당은 서민을 착취하고 있다. 北京정부는 2010년대 전반 주가가 지금부터 오른다고 서민들을 선동했다.

그러나 실질경제가 따르지 않아 주가 버블이 일어났다. 그리고 20156월 버블이 터져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 때에 약 9000만 명이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그 후 중국공산당은 ‘P2P’라는 인터넷을 통한 소형 대부회사의 설립을 허가했다. 이 대부회사의 많은 사장들이 당에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서민들로부터 출자를 모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도산했다.

2018년에 북경은 유명여배우인 판빙빙(范冰冰)을 본보기로 해서 연예인들로부터도 (이면계약으로 위법인) 돈을 징수했다.

그래도 중앙정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는 알리바바같은 우량 민간기업으로부터도 돈을 상납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타 민간기업도 기업 할 마음을 잃을 것이다.

북경이 이상과 같은 시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해 시가지 풍경 

그런데 앞으로 중국 공산당정권이 경제적 정체 이외에무너진다면 어떠한 모양으로 무너질까?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후베이성(湖北省)의 삼협(三峡)댐 붕괴로 공산당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 댐은 1, 2년 전부터 활 모양으로 굽었고 방호석의 함몰이 확인되었다.

댐이 무너지면 저수지의 물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상하이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 해일로 우한(武漢)보다 하류에 있는 도시와 그 주변부가 물에 잠겨 그 손해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수천만 명에서 억 단위의 인명을 잃게 될 것이다.

장강(長江 ; 양쯔강(揚子江) 유역은 중국 GDP40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별안간 소실되는 것이다. 이래서는 중국 공산당정권이 견뎌 낼 수가 없을 것이다.

삼협(三峡)댐

두 번째로 중국은 신형코로나와 수해삼협댐을 사수하기 위해그 상하류의 댐을 파괴, 메뚜기 피해 등으로 식량부족이 생긴다2020년 인도로부터 10만톤의 쌀을 수입. 그 때문에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현재 많은 중국인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먹을 수 없게 되면 민중이 봉기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디지털 독제 체제를 편다하더라도 배고픈 대중들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파와 시진핑파가 치열한 당내투쟁을 하고 있다. ()주석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다음 5대 전구(戦區)의 인민해방군들끼리 교전을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서 북경 정가 분열붕괴될지도 모른다.

넷째로 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미중간에 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트럼프대통령이 재선되었을 경우 선거에 중국공산당이 개입했다고 해서대통령이 NATO군을 움직여서대중 군사 제재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미국은 NATO군에 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를 합해서대중국 포위망을 펼 것이다러시아가 설 위치는 미묘한데 어쩌면 NATO측에 붙어 대중국 군사행동에 가담할지도 모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대중국 공격으로 북경 정권이 멸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

지금 중국공산당이 연명하려면 전랑외교(戦狼外交;공격적 스타일의 외교)’를 그만두고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시작한 쇠랑외교(衰狼外交; 평화적 외교또는 죽은 시늉의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자 시부야 쓰카사(澁谷 司)는 누구?

1953년생(67

 

연구분야:

현대중국정치현대대만정치아시아국제관계론

연구기관 : 拓殖대학해외사정연구소

 

이력:

東京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졸업동 대학 대학원 지역연구연구과 수료

關東学院대학亜細亜대학青山学院대학東京외국어대학 등에서 비상근 강사 역임

2004부터 2005년 사이 대만 明道管理学院(明道대학)에서 교원

2011부터 2014년까지拓殖대학 해외사정연구소 부속화교연구센터장에 취임2020년부터 拓殖대학 해외사정연구소 교수

2019년부터 아시아태평양교류학회(APIS) 회장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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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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