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망 2021] 北김정은, 코로나로 갈 곳 없네
[대전망 2021] 北김정은, 코로나로 갈 곳 없네
  • Japan in-depth 박두진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장
  • 승인 2021.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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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신종 코로나·자연재해 등 3중고서 경제 상황은 최악.

숙청으로 통제하지만 김정은 지시도 무시돼

정해진 대남·대미 정책 없어, 코로나와 식량 문제 해결 여부가 좌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북한은 이미 ‘대미 정면 돌파전’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전’으로 바꾸었다.

북한은 20191228일부터 31일까지 조선 노동당 제7기 제5회 중앙 위원회 총회를 가졌다. 노동신문은 이 때 김정은의 총 7시간의 연설을 "2020년 신년사"를 대신해서 11일호 1면에서 보도했다.

그곳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세를 전대 미문의 난국으로 분석하고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이 난국에 핵 보유 노선의 강화에 근거한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정면 돌파전에서 싸우자고 선언했다.

사실 2020년 미북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거나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느냐 양자 택일의 긴장된 상황이어ᅟᅡᆻ다.

그러던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침입으로 크게 변화했다. 북한의 모든 정책이 코로나 방역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신종 코로나에서 위기 심화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북한은 이미 대미 정면 돌파전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전으로 바꾸었다.

북한 당국은 2020128일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멈추고 29일부터는 입국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노동 신문은 지난해 129우한 폐렴감염 확대 방지를 강조하고 이를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규정했다.

대외 선전 매체<내 나라>는 북한이 "국가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체제로 넘어가기 전인 1월 하순에 이미 평양에는 음력설 휴가를 이용한 수천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와 있었다.

또 해외에 돈벌이하러 나갔던 북한 근로자나 일부 외교관도 복귀했다. 북한의 방역 체제는 뒤늦게 발동된 것이다.

그 후 북한은 비상 방역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정도에 따라 방역 수준을 1, 특급, 초특급 3단계로 분류 했다.

현재는 지상, 공중, 해상을 불문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물자가 들어오는 교량, 항만에는 소독 시설을 설치하는 " 초특급 비상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국내 이동도 금지되었고 북중 국경 2km이내에 접근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다. 감옥 상태나 다름 없는 이 상황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없던 심각한 국면이다.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차량검문소 방역소고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차량검문소 방역소고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

2017년부터 강화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덧붙여 신종 코로나 방역으로 국경 봉쇄가 겹치면서 악화 일로에 있던 북한 경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김정은의 핵심 정책이었던 원산 관광 리조트 건설이나 평양 종합병원 건설도 아직 미완성 상태다. 5월 하루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오프닝 세리머니를 한 순천 비료 공장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다른 주요 기업도 가동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조업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무역 면에서도 북중 무역은 급감 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 해 10월에 불과 253,0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년 동월의 0.13%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는 2020년 북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0%라고 진단했다. 이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시기의 마이너스 6%를 훨씬 밑도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역사적인 집중 호우와 태풍 8,9,10호가 북한을 덮쳤다.

그 결과 황해도, 함경 남북, 강원도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됐다. 곡창 지대와 광산 지대가 동시에 타격을 받아 식량 생산과 외화벌이 광물 자원 수출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

2020년 북한 식량 생산은 400만톤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는 올 봄 춘궁기에 식량 부족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방역으로 국경 봉쇄가 겹치면서 악화 일로에 있던 북한 경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흔들리는 김정은의 통치 시스템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 재해가 겹친 3중고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사고력까지 좀먹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이상 심리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포심 때문인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11월 말 까지 불과 53회뿐이었다.

2013년에 212회였던 것에 견주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공개활동의 반은 실내에서 당회의를 지도한 것이엇다.

야외 경제 시찰은 불과 3회에 불과하고 대외 활동은 0회였다. 북한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0명이라고 선전하는데 김정은의 공개활동 위축은 아무래도 비정상이다.

공개 활동의 격감에 반비례해서 급증하는 것이 인사이동과 숙청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당··군 간부 80%가 교체되었다고 한다.

일선 군단장은 대부분 교체됐다. 또 김정은의 신변 경호 부대도 새로 창설됐다고 한다.

이런 인사이동과 숙청 강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지시는 무시되는 경향에 있다. 201912월 말의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김정은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가 규탄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229일에는 당 고급학교 부패 문제가 터졌다. 1115일에는 평양 의대 부패 문제가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행위로 규탄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정은 체제를 수호해야할 국가 보위부와 사회 안전부 내에 부패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지방 조직은 더욱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국가 보위부와 국경 경비대가 공모한 밀무역과 마약 비즈니스이 속속 적발되었다.

또 중앙에서 국경지역으로 폭풍 군단(특수 부대)을 파견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경 경비대와 폭풍 군단 사이에서 이권을 둘러싼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김정은 통치 자금이 고갈되고 생활 물자 부족이 겹치다보니 중앙도 지방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정은 지시를 일일이 지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1월 당대회, 위기 돌파 열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김정은은 이런 위기의 탈출을 노리고, 이번 1월에 조선 노동당 8차 대회와 최고 인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는 ‘80일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보도를 보면 분위기 뜨지 않고 있다. 김일성 시대의 당 대회는 물론 2016년에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 대회와 견주면 완전히 가라앉아 있다. 원래 당 대회는 경제 건설에서 성과가 있어야 신이 나고 개최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1980년 이후 당대회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버지의 노하우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는 막대한 경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까지 무릅쓰고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지금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태다.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핵미사일 무기개발과 신종 코로나 방역을 국가적 체제로 했다는 정도다.

이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대회는 기존의 당대회와는 달리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쇼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 왼쪽부터 김여정, 현송월, 이설주 

이러한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선 노동당 제8회 대회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대미 정책, 대남정책 보다는 새 지도부의 진용이 관심사다.

특히 지난해부터 2인자로 떠오르는 김여정의 포지션과 김정은의 행사를 총괄하는 현송월의 동향, 1년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정은 부인 이설주의 입지 등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향후 동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식량 문제 해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새 정권에 대한 정책과 레임덕에 들어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방침 등도 이 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망을 세우기가 어렵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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