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막판까지 ‘남 탓’하는 추미애
동부구치소, 막판까지 ‘남 탓’하는 추미애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1.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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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장관직에서 곧 물러날 추미애의 독기 가득한 막말과 내로남불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뒤 끝 작열도 역대급이다. 영하 20도에 내린 눈발만큼이나 사납고 표독하기 그지없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는 1200여 명에 이르렀다. 사망자도 다수 나왔고 이제 여성 수감자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이 이명박 정부 때 지은 밀집 건물 탓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와 관련 김근식 교수는 공부 못 한다고 선생이 학생을 꾸짖었더니 교실을 잘못 지었다고 교실 탓한다고 비판했다. 적절하게 비유한 촌철살인이 아닐 수 없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폭증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작년 2, 대구에서 신천지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추미애는 검찰에 신천지 본부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압수수색을 비롯해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면 방역에 협조하던 신천지 교인들을 도망가게 만들어 방역을 어렵게 만든다고 만류해도 추미애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만약 추미애가 신천지교회에 가졌던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부구치소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2014년 4월에 발생한 이 비극적인 민간 선박 해상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오늘날까지 우려먹었다. 그것도 부족한지 2022년 6월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기를 연장하여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 때까지도 활용하도록 해두었다.

동부구치소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직후 알려진 일이다. 추미애는 윤석열 잡는데 몰빵하면서 수감자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

영치금으로 마스크를 사지도 못하게 했다. 무증상 확진자는 격리도 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 북한 정치범 수용소 비슷하다는 비판

코로나 폭증이 알려진 뒤에는 가족 간 연락조차도 못하게 했다. 전수검사도 여론이 들끓자 뒷북을 쳤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방불케 한다는 비판이 속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비판하는 성명까지 냈겠는가?

그런데도 법무부는 생존본능으로 창문으로 살려달라고 호소한 범인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며 주객전도 현상까지 보였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 사고는 민간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민간 선박의 해상사고였다. 육지에 비유하면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 가던 대형 버스 혹은 기차가 전복하여 대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당시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20144월에 발생한 이 비극적인 민간 선박 해상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오늘날까지 우려먹었다.

그것도 부족한지 20226월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기를 연장하여 내년 39일에 있을 대선 때까지도 활용하도록 해두었다.

이 잣대를 적용하면 동부구치소 사태도 세월호 사고 이상으로 다루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는 민간 선박 사고였는데도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반면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국가가 전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동부구치소 코로나 대확산, 대통령 책임

그 책임은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동부구치소에 수감 된 수감자들은 재판을 앞둔 미결수가 대부분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설혹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자신은 질병관리청이 시키는대로 했다면서 책임을 질병관리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도 생색내는 일에는 숟가락 들고 끼어들기 좋아하는 문 대통령은 뒤로 빠졌다. 그 대신 총리가 나서 유감을 표명하자 사과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추미애도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을 하긴 했다.

하지만 사족을 달았다. 이명박 정부 때 완공한 밀접시설에 책임을 돌렸다. ‘내로남불의 끝판왕다웠다. 추미애의 이 발언은 무당이 제 굿 못하고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르듯 제 발에 도끼 찍는발언이 아닐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동부구치소 밀집시설인줄 알고도 1년 동안 조치 안해

왜냐하면, 추미애가 동부구치소가 밀접시설임을 알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일 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추미애는 법무부 노조와 서민민생대책위라는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야당도 과실치사혐의로 고발을 해둔 상태다. 또한 동부구치소 확진자 4명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추미애는 여러 사건에 얽혀 있는 중이다. 대검은 추미애와 관련된 사건을 김관정 지검장이 있는 동부지검으로 배당했다. 추미애의 사람으로 알려진 김관정 지검장이 수사를 어떻게 지휘하는지 국민들이 직접 지켜보라는 의미일 것이다,

대검의 이런 조치가 이이제의가 될지 차도살인이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추미애가 자연인이 되는 순간, 수사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 추미애는 돌부리를 차면 제 발부리만 심하게 아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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