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엉터리 조작 의혹"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것과 관련,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기가 찬 상황"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한겨레 등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고용·주택의 국가통계 조사방식을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 방식 개편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6개월 전인 2017년 말 이미 이뤄졌다"며 "통계청은 조사방식 개편과정을 수차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상히 밝혔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가"라며 "이 정도면 진짜 사기단"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2017년 말에 조사방식이 개편된 것은 ‘1차 개편’으로 황수경 청장 시절에 개편된 것은 맞다"면서도 "통계조작이 의심되는 개편은 2018년 강신욱 청장 취임 후 130억원을 들여 개편된 ‘2차 개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개편에선 저소득층·고소득층의 표본비율을 각각 1.5%포인트(p), 2.1%p 늘렸지만, 2차 개편에선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표본비율만 7.05%p를 줄였다"고 했다. 2차 개편에서 저소득층 표본을 크게 줄여 통계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모집단이 2015년 인구 총조사로 같은 상황에서 표본비율이 차이 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강신욱 청장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한겨레가 "새 방식을 적용한 조사결과는 2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분기부터 발표됐고, 보수언론이 조작 증거로 제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는 2018년 1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강신욱 청장이 주도한 2차 개편은 2019년부터 발표됐고, 당시 통계청은 2019년 새로운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며 ‘시계열 단절’과 연간 지표 작성 불가를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취임 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분기는 물론 연 단위 시계열 연계분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삶의 질 지표 항목 중 삭제된 지표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주거비용’이 있다"며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예상되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주거비용을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2019년 5.4배에서 2021년 6.7배까지 급증했는데, 이를 삶의 질 지표에서 아예 삭제함으로써 지표 개선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 유 의원은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삶의 질 지표’에서 삭제된 점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2019년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분쟁, 제조업·조선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급상승 등으로 지니계수 악화가 예상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 지표도 감사원이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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