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가위원 추천공문 발송 시민단체 35곳 중 절반이 좌파
민노총·한노총·흥사단·민언련 등 촛불·尹퇴진 집회 참여단체들
수백 개 좌파 단체의 허브 역할 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우파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1곳...마감 임박, 수정 힘들 듯

2017년 5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합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가 비정치성향 단체 빼고는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좌파 시민단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최근 76개 학회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낸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12월 30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공문을 받는 단체 76개 가운데 산업별 학회와 연구기관이 41개였다. 나머지 35곳은 시민단체였다. 이 가운데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전국민안전공동체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처럼 정치와 무관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색이 분명한 단체 가운데는 민노총과 민언련, 민변, 참여연대 같은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좌파 단체가 대부분이었다.
 
기재부가 추천을 의뢰한 좌파단체는 민노총, 한노총, 흥사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경실련, 환경정의,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YWCA연합회, YMCA전국연맹 등이다. 이들은 과거 촛불시위에 참여했거나 윤석열 퇴진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수백 개 좌파 단체들이 모인 ‘허브(Hub)’ 같은 단체다. 반면 우파 성향 시민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단 한 곳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기관 수는 350개다. 임직원은 약 44만 3000명이며, 자산규모는 969조 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자격은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기재부는 또한 경영평가 위원에게 ▲본인의 전문성 ▲공공기관 직무평가 전문성 ▲윤리 의식 ▲소통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좌파 단체보다는 우파 단체 인력 풀(Pool)이 더 나아 보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만 봐도 수백 명의 대학교수들이 주축이다.
 
물론 기재부의 추천 요건 가운데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구멍’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 좌파 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이유를 기재부에 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문재인정부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살펴보다 공공기관 평가위원 추천 단체 목록을 보고 놀랐다"면서 "마침 우파 단체에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해와 그쪽에도 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단체들(좌파 단체들)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건 오래된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경영평가 위원의 인재 풀(Pool)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추천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평가위원 추천 단체를 우파 진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처럼 해명했지만, 평가위원 추천 마감이 사흘도 채 남지 않아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가운데 우파 인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공문.
기재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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