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대거 진행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치권 전망대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건강상 이유로 최근 형 집행이 면제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면 확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기도 면제됐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 위주로 진행됐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는 재계 인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대조된다. 정치인은 9명이 사면·복권됐고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잔형만 면제된 만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복권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된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복권된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국정원 특활비로 뇌물을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잔형 면제 및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댓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되며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현 정부 인사 중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정치권에서는 김성태, 최구식,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신계륜, 강운태, 홍이식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