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귀족 노조 등 노조 부패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노조 회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동안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늘렸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쓰는 것에는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보조금 회계부정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강조해온 3대 개혁과 관련해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