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매도 제한적 허용으로 재개 가닥
여당, 공매도 제한적 허용으로 재개 가닥
  • 월파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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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에 있는 종목으로 한정할 계획
현실적으로 3월 재개 어려워... 6월로 미뤄지는 것이 유력

 

 

3월에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예정이다.

여당이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에 있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에 종료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였지만, 재개 시점이 6월로 미뤄지는 것이 유력하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와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월에 재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위주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현행 그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에게는 합법적인 작전이나 다를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핵심관계자는 “우선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기준으로 상위 30~50개 정도의 종목만 허용하는 쪽으로 대상 종목을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빠르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빠르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검토한다. 실시간으로 개별 종목당 공매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예이다.

하지만 공매도 현황이 즉시 공유될 경우 오히려 추가 공매도를 유발하게 되어 시장의 불안전성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전문 투자자에게만 주식 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경험이나 투자금등의 기준을 설정해 손실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개별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을 연계하는 시스템도 계획 중에 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빌려야 하는 주식을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빠르게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light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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