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임양빈
  • 승인 2021.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세부 운용기준 발표,
확성기·집회는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일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세부 운용기준을 밝혔다. 즉 4·7 재·보궐선거부터는 선거일만 제외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항상 가능하다. 

예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후보 1인에게만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한 날에 언제든 할 수 있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나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내부에서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선관위 대표전화 1390 또는 선거법규 포털사이트를 통해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ubilaim@naver.com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