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한국의 첫 독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이 인태지역을 대상으로 한 독자 전략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중국은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인태전략의 근본 목적이 중국의 확장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對)중국 전략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에 대해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해, 중국을 상호 동반자로 인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된 인태전략과 관련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인태 전략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의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우리의 인태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으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 강화 △규칙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 방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 원칙은 크게 포용, 신뢰, 호혜 세 가지로, 특히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강조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부각시켰다.

이날 발표된 인태전략에는 지역적 범위로는 북태평양(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등),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가 해당된다. 중국도 포함해 미국의 인태 전략과 차별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협력보다는 경쟁 대상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중일 소통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노력하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 차단할 것임을 전했다. 또한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비확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