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연간 약 5조 원의 국가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 3조 원, 지방정부 2조 원 등 연간 최소 5조 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금이나 공공기관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단체, 흔히 시민단체라 불리는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제멋대로 쓰인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갈 후원금을 멋대로 사용한 것이나,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보조금을 친북 행사에 전용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불투명한 사용이나 회계 부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문제는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활동가들이,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앞세워 하는 활동에 혈세를 지원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말은 시민단체라면서 실제로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활동한다면 간판을 관변단체라고 바꿔야 한다. 시민단체라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만으로 활동해야 한다.

현재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1988년 이후 만들어졌다. 좌파 이념이 본격 확산되는 87체제의 유행에 맞춰 등장한 단체들인 것이다. 이들은 좌파 이념의 풀뿌리 역할을 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도 대부분 반(反)근대, 반미반일, 반대한민국의 색깔이 강하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활동하는 자들에게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해왔던 셈이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생산적인 일을 해보지 않고 좌파 이념의 상징 조작을 생업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자칫하면 밥줄이 끊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극렬한 분노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자들의 배후에는, 선전 선동 외에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좌파 룸펜들이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날뛰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가는 보조금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가며 대한민국 망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 처벌에는 이 모든 파행의 중심인 문재인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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