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은 도합 22년 징역형, 文은 온전할까?
朴은 도합 22년 징역형, 文은 온전할까?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1.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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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징역형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사건 위반으로 이미 2년 형을 선고받았으니 징역형만 도합 22년이다.

최종판결이 나오자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검찰은 즉시 재산 회수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배임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13개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3자 뇌물죄, 직권남용, 직권남용 강요죄, 강요 미수 혐의 등이다.

여기에는 일감 몰아주기, 롯데그룹 추가 출연 강요 혐의, 비밀 문건 47건 최순실 제공혐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지시 혐의, CJ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하나은행 간부 승진 청탁혐의 등 먼지까지 털어 갖다 붙일 혐의는 죄다 걸었다.

모든 혐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으로 기부받은 돈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센터에 보관되어 있는데도 벌금과 추징금을 덤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부정하게 검은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패망 군주가 되었다. 만약 박근혜에게 적용했던 포괄적 혐의 기준을 문재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탈원전이 빚은 엄청난 국고 손실 책임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UAE 바카라 원전 외교 마찰. 막대한 원전 해외수출 손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이로 인해 발생한 보수비 7천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7천억원 국고 손실,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체에 따른 국고 손실이 있다.

또 수많은 원전 관련 업체에서 발생한 경영손실 등,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파생한 국가적 손실은 그 어떤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면죄 받을 수 없는 재앙(災殃)이다. 문재인은 탈원전 하나만으도 수많은 관련자들과 함께 엄중한 책임이 추궁될지도 모른다,

이뿐만 아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권력 개입의혹, 동부구치소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 김학의 출금 허위 공문서 조작,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윤석열 찍어내기 발단과 배경이 있다.

또 유재수 비리 무마 혐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학살 배후, 라임과 옵티머스 대형 사기 사건의 배후와 진상, 감사원장 찍어내기 실체, 가덕도 신공항 변경 과정 의혹,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방적 폐기 배경이 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에 대한 수사 배경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부실수사 의혹,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의혹,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쳐

문재인의 불법과 직권남용 혐의,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

덧붙여 천문학적 국가 채무 증가 배경 등을 비롯하여 문재인의 각종 하명(下命) 수사에 대한 불법과 직권남용을 파헤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혐의자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도 모른다,

더욱이 국가 안보에 대한 가치 소홀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량하기가 불가한 영역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 고도화를 시도하고 비밀리에 개발한 각종 신형 무기들이 등장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대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화답했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총살을 당해 불에 태워졌을 때도 되레 북한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확보도 안 된 코로나 백신을 북한과 나누자고 했고,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홀대했고 지원은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기도 했다. 이처럼 안보는 허울뿐인 평화의 이름으로 허물어 내렸다.

이외에도 국정 농단으로 볼 수 있는 신종 적폐도 숱하게 많았다. 일년 남은 임기 동안, 또 어떤 적폐가 생산될지도 알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포괄적 혐의를 적용하면 의 미래는 이 받은 형량 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사저로 사용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형량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

그래서일까? 대법원판결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는 불행한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 논평은 도 퇴임한 후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동문(同門)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소리로 들린다.

하기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우습게 여기며 민주주의를 자기들의 전유물로 간주하며 걸핏하면 개혁이라는 말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으니 문재인의 퇴임 후가 우려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도 내년 5월이 되면 전직으로 변한다. 정권 교체 유,무에 따라 문재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년 대선에서 헌법과 법치를 존중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어쩌면 문재인이 갈 곳은 경남 양산이 아니라 현재 전직 대통령들이 기거하고 있는 국립호텔이 될지도 모른다.

재임 기간 내내 그럴만한 국정농단과 적폐 요인들을 숱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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