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북정책, 여론조사 해보자
文대북정책, 여론조사 해보자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1.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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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조금만 참으면 연방제할 것”, 北달래는 중

문 정권, 인류역사 발전의 반동세력

바이든 대북정책, 청와대 노골적 엇박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사진=청와대 제공 

영국에서 태동된 자유주의의 역사기원은 중세와 근대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약 1천년정도의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반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체계의 보편적 인식은 2차 대전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다져졌다.

이런 사실은 자유주의의 긴 역사를 고려한다면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시민혁명 등을 거쳐,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겪었다. 지구촌은 당연히 수많은 현실적 혼돈과 이로 인한 고통을 감내했다.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인 자유평등개념 상호간의 길항적인 요인으로, 결국 인권과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적 민주주의보다는 계급과 유물론적 관념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도전을, 인류는 함께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마시대 가장 하층시민을 일컫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무산자계급의 출현은, 솔직히 이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빈민을 가르키는 것인지 개념과 기원은 분명치 않았다. 하지만 혼돈무정부적 형태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 갔다.

노동자민주주의아니면 무산자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인민민주주의로 그 명칭을 붙였는지, 제대로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극좌적 관점전체주의와 파시즘 또는 국가사회주의라는 극우적 관점전체주의를 동시에 창출하기도 했다.

극우,극좌 전체주의로 인류 6천만명 이상 살상

국가 간의 전쟁이 영토와 자원 확장이라는 국익실현의 효자노릇을 하다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4천만명 이상이 죽는 1차 대전이란 대재앙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후에 인류는 외교의 연장선으로 간주했던 전쟁관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영토와 자원 확장이라는 국익실현의 효자노릇을 하다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4천만명 이상이 죽는 1차 대전이란 대재앙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진은 1차대전을 일으킨 독일군 

이후 제로섬 (Zero-Sum) 게임이 성립되지 않는 대량파괴와 상호손실을 낳는 전쟁을 금기시하고, 국가간 협력과 평화를 중시하는 민족자결주의가 전개되었다. 지구촌 개별국가들의 주권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1차 대전보다 더 큰 2차 대전이란 대재앙은 막지 못했다.

우적 관점의 전체주의자들, 즉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태리, 그리고 천황을 신격화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6천만명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1차 대전 후 프랑스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정치경제, 사회문화, 인종적 차원에서 박해했다. 독일 전체주의자들은 이런 치욕적인 박해에 대항해서, 프랑스에게만은 질 수 없다는 오기와 게르만인종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재미난 것은 독일전체주의자들과의 전쟁에서 소련 전체주의자가 파시스트체제 박멸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2차 대전 후에 인민민주주의의 소련과 자유민주주의의 미국이 대립하는 기나긴 냉전체제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비로소 그 막을 내렸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제대로 인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비로소 확보되었다.

인류역사발전에 저항하는 반동세력 문 정권

물론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주어진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키는 밑거름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건국 70년을 넘어서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와 인구 5천만명이 넘는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촛불쿠데타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 2017년 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7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횃불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 건국 70주년 무렵에 등장한 문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역사발전과 대한민국 역사발전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적 반동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은 엄연한 독립국가. 체제적 적대국가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권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북한 생명공동체운운하며, 100년 전 독일이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있다.

이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념적으로 명징하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정책에서 중국과 북한이 하나의 적대세력으로 구분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물론 트럼프행정부의 정책들이 향후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의 대중정책과 대북 비핵화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분명하게 계승될 전망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살아있다. 한미동맹과 한반도에서의 유엔사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문 정권은 노골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북한, “미제를 한반도서 몰아내라고 문 정권 압박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하자는 북한의 반미포스터 

최근 북한은 문 정권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는 문 정권이 확실하게 반미정책을 수행해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암시또는 지령이 담겨 있다. 물론 이를 지켜보는 중국도 더 말할 나위 없이 남북한 사이에서 대미 압박공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 정권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탈미접중’, ‘통북봉미로 만들고 있다. 이런 장기적인 노력을 제발 알아달라고 북한에 애걸하고 있다.

문 정권은 동시에 북한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남북한 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든지, 사실상의 국가연합을 할 것이라고 북한을 달래고 있다. 그러니 그때까지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시종일관 북에 전달하고 있다.

현재 문 정권 아래서 온갖 권력형 비리사건들이 매일 터져 나온다. 좌파정권이 성역화해 적폐로 몰아 고발했던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어 나오는데도, 지식인이라는 기회주의적 인간들은 입속에서 썩은 단내가 나도록 침묵하고 있다.

반면에 문정권은 툭하면 조작된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형형색색의 핑계거리를 다 달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야말로 원칙적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방해 놓는 훼방꾼이 아닐 수 없다.

전체주의로 가는 정권, 항상 여론조사 활용

정부정책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 그때그때 여론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정부정책 집행이 그야말로 망조가 들기 마련이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 빅브라더로 통제되는 현대사회를 적나라하게 그렸다. 

그러나 전체주의로 가는 정권은 이런 사기성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두 가지 모순된 명제를 동시에 같이 제시한 채, 둘 다 옳다는 상대주의 전략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혼을 쏙 뺀다. 때로는 이슈로 이슈를 덥고, 논리를 비논리로 반복 학습시켜, 의식을 상실한 좀비국민들을 만든다.

자유는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요, “무관심은 지혜의 원천이다, 라고 외치는 조지 오웰 (George Orwell)<1984>는 우민화와 반복학습을 통한 전체주의화로의 길이 어떤 것이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작금의 문정권의 전략과 너무도 흡사하다.

문 정권은 자신들을 무조건 믿어주는 홍위병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서 청와대 청원수리와 각종 여론조사를 조작한다. 또 민주주의의 기본인 직접민주주의를 한답시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통치정당성’ (Legitimacy)을 사기치고 있다.

지금까지 온갖 이슈를 여론조사에 다 붙였는데, 아직까지 문정권의 대북정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 진정 문정권이 자신 있다면, 이 또한 조작해서 슬쩍 여론조사에 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내할 정신적 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깨문 동원, 여론조사 조작 가능

물론 여론조사 내용을 기만하고, ‘대깨문이라는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문정권의 대북정책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문 정권은 자신들을 무조건 믿어주는 홍위병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서 청와대 ‘청원수리’와 각종 여론조사를 조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의 대북정책을 여론조사하자고 밀어 붙여야 하는 이유는 있다. 즉 조작된 여론조사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바로 체제존속체제전복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인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이재에 밝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미물들이라도, 체제존속 및 체제전복문제는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생사의 문제. 따라서 자기목숨과 이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특히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문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행하자고 적극적으로 언론을 흔들어야 한다. 그밖에 보수우파진영의 모든 유튜브 진행자들도 이 문제를 문 정권에게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병행해서 지금 문정권의 대북정첵이 올바른지를, 설사 대규모 국민투표는 못할 지라도, 여론조사 정도라도 필히 밀어붙여야 한다. 그래서 체제전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문정권의 아킬레스 근이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들을 자발적으로 담론에 참여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활화산 이슈’ (Burning Issue).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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