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이야말로 청산대상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야말로 청산대상
  • 장자방 논설위원 ​
  • 승인 2021.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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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개혁은 이루어진다며 나팔을 불고 다녔다. 그러다가 검찰이 조국 가족 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축소 조작,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구동성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들고나오기 시작했다.

추미애를 비롯한 민주당은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이 곧 검찰 개혁인 것처럼 합창하고 다녔다.

선봉장으로 나선 추미애는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규정과 관례를 뛰어넘는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을 수시로 발동했다.

하지만 법원에 무참히 깨져 윤석열 찍어내기는 망신만 당했다. 이 모략이 실패하자 민주당 망나니들은 방향을 틀어 검찰에게 헌법이 부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새로운 작당을 모의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이 무슨 작당을 하든, 개혁의 대상은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추미애 충견들에게 있다는 국민 정서만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윤,추 대전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추미애 라인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필두로 심재철 검찰국장을 비롯하여 추미애의 인사권으로 요직을 차지한 검사장급 여러 명 외에도 박은정 대검 감찰담당관 등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강직한 검사들과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음모와 농단을 자행한 난신적자들이었다. 여기에 김학의 출국 금지 허위공문서를 조작한 이규원 검사, 노골적으로 친정권 검사임을 공개한 진혜원 검사 등도 예외일 수 없다.

정권 불리 수사 깔아뭉개는 것이 이성윤 능력

이들의 중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권에 아부하는 특출한 능력 외에 별다른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성윤은 검사가 아니라 정권 수문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인물이다.

이성윤에게 한가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깔아뭉개는 재주다. 이성윤은 채널 A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을 무리하게 엮으려다 실패했다. 한동훈이 사건에 전혀 연루되지 않았으니 나오는 물증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채널 A 수사팀은 이러한 근거를 통해 한동훈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수사기록을 100쪽에 걸쳐 작성하여 이성윤에게 무혐의 처리 결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성윤이 계속 깔아뭉갠 탓에 수사 검사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차장 검사가 동반 사퇴를 주장했을 때도 아직도 정권을 위해 무엇인가 깔아뭉갤 것이 남았는지 동반 사퇴를 거절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은 실종하다시피 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허위공문서 사건에는 사후 약방문 처방을 한답시고 동부지검에 소급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사건을 처음 수사한 안양지청 수사팀에는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를 중단시켰다. 직권남용까지 자행한 전형적인 정치검사의 행태였다.

윤석열 처가 식구와 나경원 자녀 수사는 집요하게 물고늘어져

그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윤석열 처가 식구에 대한 사건과 나경원 전 의원 자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집요하게 수사를 지휘하여 이중적 형태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성윤은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이 닥치면 휴가를 내서 면피했다. 툭하면 검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법무부와 직거래를 추진해 지휘계통도 예사로 파괴했다.

이성윤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127월에도 있었다, 당시 이성윤은 동부지검 형사2부장이었다, 마침 그 부서에는 파견 나온 신임 검사가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켰다. 당시 동부지검장이었던 석동현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즉각 사표를 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이성윤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에 기용되자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는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와 검찰이 거쳐 온 지난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나 이미 호위소찬(戶位素餐)의 인물로 변한 이성윤에게는 이 말의 의미를 담을 그릇조차 없었다. 이처럼 청산 대상자가 차기 총장을 꿈꾸고 있으니 세상이 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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