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대북지원은 이적행위, 文탄핵하라!
원전 대북지원은 이적행위, 文탄핵하라!
  • 최영재 기자
  • 승인 2021.0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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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성을 조작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경주 월성 원전 

전 청와대 상황실장이 소설 같은 얘기라던 원전 북한 지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뿐이라고도 변명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했던 안이라고도 했다.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었다.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 과정에서 삭제한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 내내 신규 원전 불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가를 외쳤다. 그래서 원전 대북지원 음모에 국민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저자세와 퍼주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계속되고 있다. 또 핵잠수함 개발 소식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감사원 자료를 보고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내 전문가들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주요 원인은 원전 사고시 방사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태양광과 풍력 등 현 정권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무슨 의도에서 원전을 지어 주겠다고 나섰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신 내림을 받았다.”

야당은 원전 북한 지원 의혹에 대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29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감사원의 감사 전날인 2019121일 일요일 밤 12시 산자부 공무원은 왜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서 감사문건 파일 530개를 통째로 무단 폐기하고 감사원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회신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공문서 무단 파기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정권 상부의 지시 없이 국 ·과장급 공무원이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하기는 불가능하다.

신 내림을 받았다.”

야간에 자료를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은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는 추궁에 윗선은 없었다며 이렇게 대답했다.

, 일반이적죄 예비음모·시설파괴이적죄·간첩죄 해당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황당한 이 진술이 역설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멀쩡한 남한 원전은 수치를 조작해 폐쇄하면서, 북한에 새로운 원전(原電)을 지어줄 구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통령의 뜻인가? 장관의 혜안인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31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민간인 사찰, 대북 원전 상납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대북지원은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예비음모(형법 101), 시설파괴이적죄(형법 96), 간첩죄(형법 99)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다.(헌법 84)

나아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를 보전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반이적, 간첩 등으로 영토보전의 책무를 저버렸으니 헌법을 위반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야 마땅하다.(헌법 651)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을 탄핵소추기관이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헌법 위반이다.

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역시 직무유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분명한 탄핵사유다. 국민의 힘 등 정치권은 지금 당장 문대통령을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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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꽃 2021-02-03 20:56:25
당연히 탄핵이다~ 왜 가만히 있는것인가? 이해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