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연대, "김명수, 출근 중단하라"
비상시국연대, "김명수, 출근 중단하라"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1.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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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 임성근 아닌 김명수
비상시국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중단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기 위한 범야권의 통합투쟁기구인 비상시국연대는 8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을 막는 시위를 시작했다. 비상시국연대는 이와 관련 서초동 대법원과 전국의 법원 정문에 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화한을 전시했다. 

김명수 거짓말 사태는 문 정권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터져나온 레임덕형 사건이다. 민주당 정치판사 출신인 초선 몇몇은 최근 자기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분풀이하듯 2월 말로 퇴직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정치 탄핵 먹잇감으로 골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비상시국연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내건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범케이스에 결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판사들에 망신 주기, 겁박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저지해야 할 대법원장 김명수는 탄핵 도마 위에 오른 부하 판사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하의 목을 탄핵 권력에 상납하려 했다.

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비상시국연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내건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이러니 권력의 노예 되기를 자청했다‘,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 않나라는 비판이 줄을 잇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월 7일 오후 비상시국연대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내건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데도 대법원장 김명수는 고법 부장판사와 거짓말 진실게임까지 벌이고 있다. 작년 5월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는 건강이 나빠 사직하겠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비상시국연대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내건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때 임성근의 사표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제출된 상태였다. 임성근을 만난 김명수는 사표는 수리하지 않고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권력과 야합하고 거짓말까지 한 김명수

이렇게 발언을 해놓고선 진위를 묻는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 답변까지 내놓았다.

그러자 김명수의 이 답변을 접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여 김명수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 결국 실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의 체통과 도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대망신을 자초했다.

김명수가 임성근 판사에게 했던 발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판사의 탄핵을 막아야 할 김명수가 스스로 정치권력과 야합했다는 점이다.

또 법치와 준법에 있어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이 부하 직원과 나눈 대화마저도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월 말이면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국회가 탄핵을 통과시켜도 헌재의 최종 결심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어 대법원장으로선 얼마든지 사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김명수가 입을 다문 것은 민주당 탄돌이와 공범이라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법부의 신뢰를 자해(自害)했다.

아시다시피 김명수는 대법관을 지내지 않고 춘천지원장에서 수직 직행한 유일한 대법원장이다,

김명수, 법원행정처 쑥대밭 만들고 전임 대법원장 구속시켜

문재인 정권에 부합하는 좌편향 코드로 인한 대법원장 발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법부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것이 그 당시 여론이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김명수에게 문재인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명수는 마치 사전에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수사에 적극 협조를 다짐하며 충성맹세를 했다.

그리고는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전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100여명의 판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법원의 요직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하며 김명수 애완견으로 자리매김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에서는 정치 병에 단단히 걸린 추미애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징계권을 남발하며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다 법원에 제동이 걸려 퇴장당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궙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김명수 애완견으로

그러자 이번에는 탄핵 광란의 바이러스가 김명수 사법부로 전이되어 나타났다. 지금 판사들의 카페인 이판사판에서는 김명수가 정치적 이유로 판사의 퇴직을 막은 건 위헌이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자격 없다라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추미애가 광란을 부렸을 때, 검사들은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똘똘 뭉쳐 추미애에게 저항했다. 법무부와 대검에는 추미애의 호위무사들도 여럿 있었지만, 전체적 검란에는 기를 펴지 못했다.

()적인 업무가 특징인 판사들이 동()적인 업무가 특징인 검사들처럼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한 김명수와 결연히 맞선다면 어찌될까?

김명수의 호위무사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도 검란 때의 추미애 애완견들처럼 기를 쓰지 못할 것이다. 김명수가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저버버리는 모습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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