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랑의 불시착’ 돌려보면 사형
北, ‘사랑의 불시착’ 돌려보면 사형
  • Japan-In-depth 박두진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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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반동 사상 , 문화 배격법’ 채택.

외국 문화 유입∙유포∙시청자 엄벌. 사형의 우려도.

이 법률은 방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북한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사진=tvN 제공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통치 자금 조달을 위해 장마당(시장)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생활 물자뿐 아니라 여러 외부 정보가 유입됐다.

동시에 중요한 내부 정보도 외부에 유출됐다.

특히 한류를 비롯한 자유 세계의 문화가 침투하면서 북한 문화 예술을 정체시켰고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의 의식 구조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이는 당 조직 상층부까지 침투해서 경제 위기와 함께 김정은 체제를 흔드는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이 됐다.

그런 점에서 지난 28일부터 나흘간 열린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82차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첫째 의안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5개년 계획 첫 해 과제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자고 졸라댔다.

둘째 의안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이다. 그는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 강하게 벌인다고 강조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의 주요 내용은 한류를 비롯한 자유주의 문화 접근 및 유포 행위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놀라운 내용

이번의 "반사회주의와의 싸움"에 대한 결정에 앞서, 북한은 지난 해 124일 최고 인민 회의 상무 위원회 총회에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올해 11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그것을 제정했지만 이번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이 법을 당의 결정으로 끌어올렸다.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에서 입수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 법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 시청이나 유포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디오(라디오)컴퓨터 등 전자 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 편집물과 책을 보거나 보관할 경우의 형 사처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 등 시청과 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은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보기만 하면 사실상 인생을 끝내야 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역사에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가혹한 법률이다.

2019년 6월 28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미국 대사관 주변에 내걸린 배너 출처: Chung Sung-Jun/Getty Images

표적은 한국, 미국과 일본 문화 유입도 중죄

이 법의 제27조는 " 남조선(한국)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컨텐츠를 유입시키고 유포한 자는 무기 노동 교화형과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32조에 따르면 "남조선식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식 창법으로 부르고 남조선 서체로 인쇄를 한 사람은 노동 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한국영화·드라마와 대중가요가 북한 주민에게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를 즐기고 동경하는 주민이 늘어난 데 따른 통제 조치다. 이렇게 한류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배경에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각종 집회를 금지한 조치가 관련돼 있다.

즉 주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드라마의 시청 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사랑의 불시착등 드라마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등 연예 프로그램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불렀다고 한다.

이 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문화 유입 통제도 명문화했다. 28조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와 북한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편집물을 보거나 유입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이지만, ‘대량의 콘텐츠를 반입한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서적에는 성경도 포함된다.

29조는 포르노의 관련 처벌 규정도 명시됐다. 성 녹화 또는 미신을 설교한 책이나 사진, 그림을 보거나 보관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 교화형에 처하고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이고 정도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른 나라의 휴대 전화를 보유하면 3개월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중국에 의해 강제북송된 탈북여성 7명이 최근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 직전에 촬영된 사진.

연좌제 강화로 공포에 질린 간부들

34조에서 38조는 행정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휴대 전화 조작 프로그램 불법 설치 및 인터넷 또는 컴퓨터의 관리 미비, 세관 검사를 못해 외부 콘텐츠가 침입했을 때는 관련 기관과 책임자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을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알며 신고도 않고 방치할 경우 기관과 관리자도 처벌하는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장이나 각 기관 등의 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와 직원 가운데 누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자식에게 반동 사상 문화 범죄가 발생한 경우 부모를 10~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이 규정으로 일가족이 지방으로 추방된 사례까지 나온다.

방북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협

이 법률은 향후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므로, 일본인이나 재일 조선인도 무관치 않다.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재일 한국인 방문자는 북한 입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한국 노래 등을 흥얼거리거나 사랑의 불시착같은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인생이 끝난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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