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병역법 개정이 예고하는 불길한 미래
中병역법 개정이 예고하는 불길한 미래
  • 주동식 정치평론가
  • 승인 2021.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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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병제에서 의무병제로 전환. 남자만 징병해도 연간 500만 명 병력 충원 가능해져

-인민해방군 급여 40%나 인상. 해군력 위주 군비증강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가능성 높아

-“국토방위 능력 없는 나라” 평가. 해마다 800만명씩 쏟아지는 대졸 실업 해소 성격도 있어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60주년 사열 모습 

중국이 병역법을 개정 예고했군요. 현재의 지원병제에서 의무병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무병제로 전환할 경우 당장 남자들만 징병해도, 연간 500만명 정도의 병력이 새로 충원된다고 하네요.

의무복무 기간이 2년이니, 거의 1천만 명의 병력을 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지원병 병력 200만 명을 포함하면 1200만 명이죠.

당장 1천만명을 운용할 것 같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것 같다고 하네요.

어쨌든 엄청난 병력에 거대한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중국은 얼마 전 인민해방군 급여를 무려 40%나 인상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필요할 텐데, 과연 감당이 가능할지.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이 지금 해군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군대라는 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해군은 육군과 비교 불가일 정도로 거대한 예산을 잡아먹습니다.

중국 여군이 행진하는 모습 

중국이 징병제로 전환하면, 기존의 지원병 병력 200만 명을 포함해 전체 1200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군비 부담은 중국에 심각한 불안요소

시진핑이 미국과의 일전을 각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먼저 도발하는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거대한 군비 부담은 중국 국내적으로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징병제를 전면 실시할지, 궁금해집니다. 중국도 어째 출구 전략이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네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중국 역사상 중앙권력이 흔들리면 항상 지방군벌이 발호했던 사례가 떠오릅니다. 병력 1200만 명이면 중앙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방 병력의 군벌화는 거의 필연이지 않을까우려인지 기대인지 모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들은 유튜브(이박사 중국뉴스 해설)에서는 중국은 사실상 국토 방위 능력이 없는 나라라는 중국 군부의 자체 분석을 소개했더군요.

중국군 탱크부대가 사열하는 모습 

, 막상 외부 세력이 침입해오면 그 넓은 국토를 방어할 병력이 태부족이라는 겁니다.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중국과 적대적인 나라도 많구요.

중국 역대 왕조는 내부서부터 무너져

그래서 현재 지원병 중심의 인민해방군은 중요한 전쟁에 직접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각 지역 방위는 징집병을 미국의 주 방위군 개념으로 운용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 밖에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라는 목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해마다 배출되는 대학 졸업생이 800만 명이라던가?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군요.

대부분 퀵서비스를 한다고. 군 입대가 이 친구들에게는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 덧붙입니다. 어느 나라나 대개 그렇지만, 중국 역대 왕조는 특히 내부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일단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은 절대 그 경로가 바뀌지 않더군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건 중국 문명의 고유한 DNA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의 집단주의적 성향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원래부터 개인이 없고,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집단주의 성향은 나라가 발전하는 시기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사열 모습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내재한 약점을 비웃으며 중국식 시스템이 훨씬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 갈등이나, 포퓰리즘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집단주의 DNA

애초부터 개인이 없고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같은 난장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난장판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태의 결정적인 배경도 중국의 집단주의 DNA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정권이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 추세는 절대 반전이 안됩니다. 이것 역시 중국의 집단주의 때문입니다.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추세는 그대로 대세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 사열 모습 

특히 대세는 상승할 때보다 무너질 때의 위력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제어할 힘이 생겨나질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또 다른 특징이 지식인들의 배신이 매우 심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애국심이니 뭐니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명예심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학자일 따름입니다. 이를테면 삯꾼이라는 얘기입니다.

, 이건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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