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조, 구광모 LG 총수 공정거래법위반 고발
국민노조, 구광모 LG 총수 공정거래법위반 고발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1.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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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오전 국민노조와 자유연대, 공익지킴이 센터가 구광모 LG그룹 총수와 친족인 구훤미씨, 구미정씨, ㈜지수아이앤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사진=국민노조 제공  

민노총에 맞서는 우파노조인 국민노동조합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타 등 시민단체는 2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총수와 친족인 구훤미씨, 구미정씨, 지수아이앤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국민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광모 LG그룹 총수는 친족(고모) 구훤미와 구미정이 각각 50% 주식을 보유한 ()지수아이앤씨에 LG그룹 계열사의 위생관리청소용역, 경비용역 등의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2020년 한해에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694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노조는 “2020년 이전에도 비슷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이 LG그룹에 의해 ()지수아이앤씨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다. 또한 구광모 LG그룹 총수의 친족인 구훤미와 구미정에게도 배당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조는 또 대기업에서 묵시적으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와 같다. 또한 대기업의 친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광모는 LG그룹의 총수이고,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엘지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지수아이앤씨 주식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구훤미와 구미정은 구광모와 조카-고모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과 ()지수아이앤씨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회사에 해당한다.

국민노조는 그래서 구광모 LG그룹 총수, 구훤미, 구미정, ()지수아이앤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며 법에 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조는 또한 “LG그룹이 미국에서 SK그룹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로비 비용으로 636666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거액의 로비 자금이 정상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횡령, 배임에 의해 조성된 것인지 투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노조는 형법 제355, 356조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LG그룹이 미국 로비스트 고용비용으로 63만 달러를 조성하는 과정에 탈법, 위법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노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상생하는 모범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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