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정책, 말로만 강경... 실제는 유화
바이든 대중정책, 말로만 강경... 실제는 유화
  • Japan in- Depth 코모리 요시히사 (저널리스트, 레이타쿠대학 특별 교수)
  • 승인 2021.0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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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호칭 금지.

미국 대학, 공자 학원과의 접촉 보고 의무화도 철회

바이든 대통령 실제 행동, 이미 시진핑 정부와 화해노선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9월 부통령을 지냈을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미 국무부 제공

미국의 조지프 바이든 정권이 중국에 대한 화해정책을 잇달아 취하고 있다. 미국 새 정부의 중국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일본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다.

출범 5주 정도 된 바이든 정권의 신임 관리들은 의회 청문회 등에서 모두 중국을 미국의 경쟁 상대라고 부르며 중국 측의 군사 확장과 불공정한 경제 관행, 또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바이든 정권의 대중 정책은 강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조치들은 모두 뿐이다.

실제로 바이든 정권은 실제 행동으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이나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런 사실은 일본에서 의외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동시에 미국 대학들이 중국 공산당 대외 선전 교육 기관인 공자 학원과의 접촉을 미국 공식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트럼프 전 정부의 행정 명령을 철회했다.

모두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들이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의 행정 조치였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전 정권과 똑같은 대중 강경책을 쓸 것이라고 단언하면 곤란하다.

앞서 언급한 두가지 조치는 모두 트럼프 정부의 반중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이런 뒤집기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는 이미 거센 반대론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1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국 내 대감염의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가 자라나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차별을 단속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

그 행정령에 부수된 각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바이러스가 생긴 의 지리적인 장소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언급이 이런 종류의 외국인 혐오증을 낳은 것이다"라며 연방 정부로서는 중국 바이러스우한 바이러스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정부 관련 문서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였다. 이 각서에서 언급된 정치 지도자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각료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트럼프는 2020년 봄부터 솔선해서 중국 바이러스란 호칭을 썼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역전시킨 이 조치는 보수계의 정치학자 벤 와인 가루텐씨가 시사주간지 뉴스 위크 최신호 기고에서 "국제적인 감염병을 발생 지명으로 부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이를 금지한 조치는 은폐의 책임을 감추고 중국 정부를 기쁘게 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격렬히 반대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미국 내의 공자 학원에 관한 바이든 정권의 움직임이다. 바이든 정권은 공자 학원에 관한 트럼프 전 정부의 규제 행정령을 철회했다.

그 조치도 "중국 바이러스"라는 용어의 금지령이 나온 것과 같은 126일이었다.

트럼프 정권은 공자 학원이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좌를 여는 것은 중국 공산당 독재 사상의 확산과 간첩 활동 때문이라며 형사 사건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정권은 그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내 대학에 대해서, 만약 공자 학원과의 접촉 및 계약이 있으면 정부 당국에 보고하도록 행정 명령으로 의무화해왔다.

아이오와 대학 안에 있던 공자 학원의 안내판(2006년 9월)출처: flickr;UI International Programs

공자 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직할 기관으로 대외적으로 중국 정부의 공산주의 독재의 사상과 인권 억압의 통치 정당화의 이론을 넓히는 정치 선전 확산만 아니라 미국 내 첩보 활동, 로비,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감시 등 불법 활동에도 연루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인식이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최대한으로 규제하고 있었지만 조 바이든 정권은 그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호칭 금지와 공자학원 규제 철폐는 바이든 정권이 당초는 굳이 공개하지 않았던 조치다. 그러다 이번에 미국 국내에서 알려진 것이다.

그 결과 2월 중순쯤 우선 의회의 공화당은 조 바이든 정권의 공자 학원 규제 철폐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마이클 마코루 하원 의원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낸 것이다.

"공자 학원의 미국 내의 활동은 미국의 고등 교육 기관과 학생의 위험한 세뇌, 영향력 행사의 공작이라고 증명되고 있는데 조 바이든 정부의 규제 철회 조치는 그런 공작을 묵인하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출처: Drew Angerer/Getty Images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말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등으로 비판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이미 시진핑 정부와 화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이든 정권의 대중 외교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바이든 정권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일본의 낡은 속담인 "옷 밑에서 갑옷이 보인다"의 반대라고 할 것 같다. "갑옷 아래에서 옷이 보인다"는 느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겉으로는 공화당의 항의와 일반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비판과 성토의 말을 한다.

그러나 그 견고하게 보이는 갑옷 아래에서는 부드러운 옷이 어른거린다. 그리고 마음은 아무래도 갑옷보다 옷, 중국에 대한 융화와 협조 같은 것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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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바이든 2021-04-04 02:58:01
문재인과 조 바이든은 사실상 중국 시진핑의 애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