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가 앞당긴 文정권 종말
LH직원 땅투기가 앞당긴 文정권 종말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1.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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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보궐 선거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문 정권 입장에서는 절대 빼앗겨선 안 되는 자리인 탓에 민주당은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냈다.

또 민주당은 부랴부랴 매표용 4차 재난 지원금 살포와 엉터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꺼내 들고 민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하늘에서 천둥 벼락이 내리치듯 생성된 거대한 블랙홀은 야심 차게 준비한 4차 재난금 지원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집어 삼켜버렸다.

LH 공사 직원들이 야심차게 구입한 3기 신도시 지역의 땅 투기는 전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초대형 사건으로서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다. 이들이 땅 투기를 맹렬하게 하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였다.

귀신이 곡할 정도로 시기가 딱 들어맞으니 이번에도 신내림 직원이 속출할지도 모른다. 변창흠은 애초에 장관 감량이 아니었다. 그의 처신은 깃털같이 가벼웠고, 품행은 골목길 잡상인과 같았다. 그의 입놀림은 품바를 능가했다.

LH 청사 앞에서 농민단체들이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창흠의 대표적인 입놀림의 압권은 “LH 직원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되다 보니 억울하게 땅 투기꾼으로 몰린 것 같다는 투로 두둔한 발언이었다.

문정권을 휘청하게 만든 변창흠의 핵펀치

변창흠의 이 발언은 문재인 정권을 한 방에 휘청하게 만든 핵 펀치와 다를 바가 없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재인은 연일 정부합동조사를 지시하며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조사받아야 할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정부합동조사는 보여주기식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는 질타와 함께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라는 역풍만 자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세균 총리가 새로 생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동산 투기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찰과 감사원은 끝내 외면했다.

문 정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하다고 설을 풀고 있지만, 만약 검찰이 작심하고 수사해서 땅속 깊이 박혀있는 고구마 뿌리까지 캐내게 되면 경천동지할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행안부 장관이 은폐하기 쉽고 축소하기 편리한 경찰 국수본에 수사를 맡겼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땅 투기범 발본색원은 검찰 전문 수사팀의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가 필수다. 그런데도 검찰을 배제하고 합동조사니 합동수사니 하면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며 때늦게 압수수색을 한다고 뒷북을 치는 사이 대어급 투기꾼들은 증거 인멸을 통해 이미 36계 줄행랑을 쳤을 것이다.

LH직원 땅투기, 광명시흥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있을 것

결국 피라미 몇 마리만 건질 것이다. 이러니 종국에는 격화소양(隔靴搔癢)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 지역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LH 직원의 광명, 시흥의 땅 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 지역을 수사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있었던 2만 건 이상의 거래를 수사한다고 한다.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물귀신 작전이다. 이는 투기꾼에게 도망갈 시간을 넉넉하게 준 꼴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는 윤석열의 지적처럼 국가 정보를 이용한 망국적 범죄가 분명하다. 이러니 사방에서 땅 투기 제보가 쏟아진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그러므로 공기업 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는 자기편에 유달리 관대한 내로남불 정권이 낳은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신도시 예정지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오거돈에 부통산투기 알선 수수료 받아야

부산 가덕도는 또 어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한 민주당 오거돈 후보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걸었다.

지금 와서 보니 오거돈의 공약은 그의 일가가 가덕도에 투기한 땅값을 올리기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았다. 가덕도에다 땅 투기를 해놨으니 시장직은 여직원을 추행하는 도구로 활용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괴물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니 민주당이 오거돈에게 받아 갈 부동산 투기 알선 수수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청사 

추한 모습은 또 있다. 민주당 비례 정당인 열린우리당 김진애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하자 흑석동 땅 투기 대마왕 김의겸이 승계했다. 어쩌면 또 한 명의 부동산 투기꾼이 국회에 입성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운운하는 코미디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내놓은 정책마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로서 언젠가는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기대심리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공적 정보는 이런 기대심리를 뚫고 광범위하게 새어나가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비수(匕首)가 되었다. 폭망한 정책이 낳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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