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존 위협하는 文외교안보정책 [1]
국가생존 위협하는 文외교안보정책 [1]
  • 강 량 주필, 정치학박사
  • 승인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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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 규정하는 대외 환경요인

유라시아 대륙 끝, 해양과 대륙세력의 경계선이란 지정학적 요인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한반도는 중국의 머리 뒤를 겨냥한 ‘망치’의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래 섬나라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서남아, 중앙아시아, 동북아를 잇는 유라시아대륙의 오른쪽 맨 끝부분에 붙어 있는, 돌출형 반도국가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한반도는 중국의 머리 뒤를 겨냥한 망치의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래 섬나라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말해주듯이, 한반도는 구한말 자국 세력을 확대하려는 강대국간의 세력경쟁 각축장이 되었고, 급기야 청일전쟁 (1894)과 러일전쟁(1904)의 대리 전쟁터가 되었다.

구한말 당시 대륙 국가였던 청나라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열강들의 피해국이 되었으나, 오랜 세월 종주국을 자처했던 조공국인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 결과 또 다른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신흥 해양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의 과도경쟁이 불가피했다.

한반도에서 대륙국가 러시아와 해양국가인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본은 그 대가로 조선을 일본에 합병시켰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대륙국가 청나라는 국가존멸로 향했다. 대신 영국과 패권전쟁을 벌여오던 대륙국가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조선의 왕이 스스로 일본의 세력 확장을 두려워해서 아관파천을 감행해, 러시아에 국가의 운명을 위탁했다.

러일전쟁 승전으로 일본 조선 합병

그러자 대륙국가인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야하는 경쟁국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대륙국가 러시아와 해양국가인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본은 그 대가로 조선을 일본에 합병시켰다.

또 일본의 해양 배후세력이었던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된다.

36년간의 조선식민지는 해양세력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군국주의국가가 된 일본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연합세력에게 패전하면서, 비로소 해방된다.

해방된 조선은 대륙세력의 종주국인 공산국 소련과 해양세력의 종주국인 민주국가 미국으로 양분되었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37개월간의 6.25전쟁을 겪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무너진 대동강 철교를 건너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 /사진= 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암울한 미소냉전시기를 성공적으로 넘어섰으며, 급기야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국가성장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북, , 러 대륙국가 3국 연합과 남쪽의 한, , 일 해양3국 연합의 경쟁적 대립관계는 항상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협하는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외적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지정학적 저주를 받고 태어난 폴란드, 대만, 이스라엘 같은 국가처럼 항상 안보적 위기상황을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지정학적 운명을 타고 났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첫 번째 상수로 적용해야 하는 지정학의 문제는 지난 100년간의 굴곡진 한반도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속>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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