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닌 文정권 전체가 땅투기, 국민분노 일파만파
LH 아닌 文정권 전체가 땅투기, 국민분노 일파만파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1.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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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왼쪽)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사진=연합뉴스

LH 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는 민심이반의 기폭제가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 위력은 가히 퍼펙트스톰 급으로 변해 거대한 복마전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시궁창에 깊숙하게 빠진 발을 빼내기 위해 허우적대지만 좀처럼 빠져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문재인이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을 78%나 올려놓았으니 백약이 무효인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좀처럼 땅 투기 불길이 잡히지 않자 박영선은 생뚱맞게 특검을 꺼내 들었다. 적어도 선거일까지라도 불길을 피해 보자는 얄팍한 수작이 훤히 보이는 하책이다.

특검이 성사되기 위해선 특검법 제정과 국회 통과 절차, 특별 검사 선정과정과 임명 절차, 특검 임명 후 특검 수사팀 구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를 잘 아는 월척급 투기꾼들이야 희희낙락하며 증거를 인멸할 호기로 삼겠지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국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분명하다.

땅 투기 의혹 선상에 6명의 이름이 거론된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이 등장하는 것은 정권의 상,하 구조를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공적 정보가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황들이다.

정권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정보 공유 정황

앞으로 차명 거래, 친인척 거래 등이 밝혀지면 사방 천지가 투기 광풍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1, 정부 합동 조사단은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14천여 명이었지만 적발한 사람은 20명이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공개한 13명을 제외하면 새로 적발한 사람은 7명이었다. 그중에서 자진 신고한 한 명을 제외하면 정부가 적발한 사람은 고작 6명에 불과했다.

거창하게 잉어 잡겠다고 부산을 떨더니만 손에 잡힌 건 송사리 6마리뿐이었다. 특히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직원과 청와대 비서관 이상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를 믿으라고 했지만, 그따위 헛소릴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진즉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고 수사가 있는 곳에 검찰이 있어야 하는데도 검찰이 진즉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 탓하는 이런 모습이 무능한 정부의 생생한 모습이다.

 

만약 검찰이 임의로 수사하여 민주당 국회의원이 땅 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밝혀냈다면, 민주당에서는 조국 일가의 수사 때처럼 직권 남용이다. 기획 수사다, 인지 수사다, 불법 수사니 하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수사 검사를 한직으로 보내는 등 난리를 피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러니 정부는 뭐 했냐는 비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가는 것이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가족도 부동산 투기

LH 직원발 신도시 땅 투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게 옮아 붙었을 정도로 일파만파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지구단위 바로 앞의 빌라를 사서 21개월 만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도 알려졌다.

문재인 처남은 성남 일대의 그린벨트를 집중매입하여 47억원의 시세차액을 챙긴 사실도 알려졌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이 양산 사저 근처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11년 경력의 영농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고 깜놀했을 것이다.

문재인이 매입한 그 농지는 민주당 소속의 양산시장에 의해 토지로 형질 변경되었다. 문재인은 농지법 위반을 비판하는 야당에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한 가짜 진보 정권이자 가식적이고 무능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47일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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