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 트럼프 ‘美제일주의’서 바이든 ‘국제협조’로
美외교, 트럼프 ‘美제일주의’서 바이든 ‘국제협조’로
  • Japan in -Depth 시마 노부히코 日언론인
  • 승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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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로 미국은 세계 지도적 지위 상실

바이든은 외교 안보, 경제, 국내 정책을 과거의 ‘국제협조주의’로 되돌릴 방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의 조지프 바이든 새 대통령(78)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고 국제 조약이나 국제기구에서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했다.

그 결과 미국 사회 내부의 대립과 국제 사회와의 대립으로 미국은 고립되었다. 지구 온난화 문제나 코로나 대책에도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의 지도적 지위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런 트럼프주의와 결별을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미국은 다시 돌아왔다. 품위를 회복하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며 대립이 아닌 화합을 목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 대책에서 일을 시작한다. 이 바이러스를 막지 않는 한 경제도 생활도 되돌릴 수 없다. 코로나 대책을 실천에 옮기느라 과학자나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견지에 입각한 배려와 공감, 다정한 대책을 실행하는 노력과 관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여성을 부통령으로 지명

또 중산층을 살려 미국이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도록 하겠다며 인종과 남녀노소, 사상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때문에 부통령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인 카마라 해리스 씨(56)을 선택했다.

아일랜드 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고 있는 미국 부통령 카마라 해리스  /사진= Alex Wong/Getty Images

조 바이든은 미국 북동부의 공장 노동자가 많이 사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아일랜드계 가톨릭 중류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중고차 판매점의 세일즈맨이었다. 그는 1969년에 대학원을 나와 변호사를 하다가 1972년 민주당에서 상원 의원으로 첫 당선되었다.

이후 36년 동안 6선을 하며 하원 사법위원장, 외교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9~17년까지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이었다. 가정적으로는 두 번의 결혼을 하고 4명의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첫번째 부인과 장녀를 교통 사고로 여의고, 장남(46)은 뇌종양을 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국내 정책 등을 트럼프 시절과 크게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시스템인 파리 협정과 세계 보건 기구(WHO)에 재가입하고 트럼프 정권이 이탈한 이란과의 국제적 핵합의도 복귀할 예정이다.

또 핵 군축협정에서도 빠지기가 어려워졌다. 바이든은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 감축조약(START)’에 대해서도 연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국제협조 노선으로 가는 것을 선언했다.

아시아 정책에서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

특히 동맹과의 관계와 역할 분담을 중시하고 일본은 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 국가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어비 부담 증대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정책은 군사적으로 겨루는 경쟁국이지만, 트럼프 시대처럼 제재 및 보복 관세는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와 무역에서도 미국의 중요한 경쟁 상대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과 코로나 대책에서도 마스크 착용도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은 극단적인 트럼프 주의에서 과거 미국의 국제 협조주의에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에는 트럼프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7천만 명 이상 있어 향후 트럼프주의 와의 결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국제협조 노선을 정착시키려면 조 바이든 자신의 리더십에 맡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일본도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생각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필자 시마 노부히코 

필자 시마 노부히코는?

케이오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 마이니치 신문사 입사. 대장성, 통산성, 외무성, 일본 은행, 재계, 경단련 클럽, 워싱턴 특파원 등을 거쳐서 1987년부터 프리랜서로 TBS텔레비전 "브로드 캐스터" "NEWS 23" "아침 즈밧!"등의 해설자, BS-TBS "글로벌·네비 프론트"의 앵커를 약 15년 맡았다.

현재는 TBS 라디오 "시마 노부히코 인생의 배경, 뜻의 사람들"에 고정 출연.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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