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분할시 韓, 美日협력 바탕 만주 진출 가능
中분할시 韓, 美日협력 바탕 만주 진출 가능
  • 강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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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존 위협하는 文외교안보정책 [2]

서구 근대국가의 생성과 산업혁명은 서세동점의 전 지구촌적인 현상을 발생시켰다. 그 때 이후 지금까지의 150년에 걸친 역사적 역동성을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은 서구에서 발현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 하는 해양세력들과 연대했을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은 물론, 국가발전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유할 수 있었다.

소련의 사주를 받고 이미 공산정권을 수립했던 북한과 달리,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 하는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유엔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후 혹독한 6.25전쟁의 결과를 발판으로, 한미안보수호조약 (한미동맹)을 실행시켜,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을 깔았다.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현실주의적 국정 운영기조는, 해외에서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동되었다는 오해를 낳았다.

그러나 단언컨대, 1948년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초안했던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역대 정부들에 의해서 훼손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한미 연합훈련 양국 장병들이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이승만의 건국혁명과 박정희의 산업화혁명은 대한민국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업적들은 미래세대의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국가 생존을 위한 해양세력과의 필수적 연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한미 양국이 혈맹으로 같이 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은 미소냉전시대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켜낸 긴 평화’(Long Peace)로 인해 수출주도국가인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산업이 동참하는 동북아의 블루오션시대를 창출해 내었다.

문제는 소련의 멸망 이후, 공산국가이면서 대륙국가인 중국이 산업화하면서 새로운 패권길항세력으로 성장하면서, 급기야 기존의 해양패권세력인 미국에 도전하는 동북아 지역패권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결국 북, , 3국의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전 지구촌에 걸친 세력팽창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이념과 가치가 다른, 중국의 지역패권국화와 태평양으로의 세력팽창은 이웃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커다란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역패권국가로 등장한 중국은 향후 대한민국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국가사활을 걸고, 심각하게 대중전략을 짜야 할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 합리주의적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이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나아가 호주와 인도와 긴밀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G20 정상회의 계기 지난 2017년 7월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개별국가 간 동맹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한, , 3협력동맹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레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론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외교안보적 차원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를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한미, 미일 형태의 개별동맹관계로 이어져 있는 한미일 3각 협력동맹관계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은 물론, 국가발전과 미래번영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륙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운명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맨 끝부분이다. 이를 반대로 보면 유라시아대륙을 향한 해양세력으로부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에 이어서 산업화혁명을 이룩했다.

이어서 국가 발전과 안정을 토대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전향시켜, 3대 세습독재국가의 억압적 지도자로부터 북한주민들을 해방시킨 후, 남과 북이 자유체제로 하나 되는 마지막 통일혁명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독재자로부터 북한주민을 해방하려면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대북한 인권법의 집행을 강조하듯이, 대한민국도 분명하게 북한정권과 북한주민들을 나누어 대북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구촌 사회의 보편주의인 인권문제로 북한정권을 압박할 경우, 작금의 유엔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정권을 흔들 정치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보인다.

미국은 아시아판 NATO(집단안보협력체제) 형태로 QUAD를 창설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억지하고 봉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생각할 경우, 현재 미중패권전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판 NATO(집단안보협력체제) 형태로 중국의 해양진출을 억지하고 봉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미국의 선택과 함께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실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대한민국 운명, 해양세력과 협력 바탕으로 대륙국가 도모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이 만약, 현재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처럼, 몇 개의 큰 지역별로 분할될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통일 이후 충분히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바탕으로, 만주로 진출할 외교안보적 기회를 얻게 된다.

중국대륙에서 힘의 공백이 생길 경우, 통일된 대한민국은 지난 5천년 역사에서 중국과 이웃하여 경쟁관계를 이어왔듯이, 그 어떤 주변 국가들보다도 먼저 중국대륙을 도모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다.

결국 한반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은 미국과 일본 등,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해양세력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대륙 국가들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이념적, 문명적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먼저 한일 해저터널같은 일본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한일 간의 물류와 경제가 한반도를 통해서 유라시아대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블루오션을 지금부터라도 선도해 나가야 한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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