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칙 심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선관위 반칙 심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1.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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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최고 적폐가 선관위
성지용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4.7 서울시장 재ㆍ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4.7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낯뜨거운 불미스러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애꿎은 혈세 830억여원이 고스란히 사라지게 되어 납세자만 억울하게 되었다.

특히 원인 제공자들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니 지독한 비대칭이다. 그렇다면 입과 귀라도 활짝 열어주어야 하건만 심판을 자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 선을 이탈하여 여당으로 기울어진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선거라는 공론의 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간판을 걸고 활동하는 수많은 여성단체 중 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만큼 이번 선거의 본질을 정확하게 콕 찍은 단체는 없다. 공동행동은 4.7 보궐선거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이번 선거 왜 하나요?”라는 기발한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이번 선거 왜 하나요?”라는 캠페인을 금지했다./사진=성폭력사건공동행동 제공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공동행동에서는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슬로건으로 바꿨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구 역시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떠올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지지 홍보물은 홍수 이뤄도 방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각종 SNS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물들이 한여름 철의 소나기처럼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방관하는 선관위가 한 개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야당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출두하여 조사받아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는 선수들의 반칙을 가려내야 할 심판이 엉뚱하게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게 옐로카드를 내미는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그 광고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은 없었다.

과거 민주당의 전매특허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개인의 단순한 의견이었을 뿐이었다.

3월 3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성북구 대왕기업 택시차고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이 홍보물은 파란색으로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거센 항의를 받고 철거되었다./사진=연합뉴스 

그런데도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겁박했으니 선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입과 귀를 닫게 만드는 국민 감시기관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배를 타고 가덕도 앞바다에서 가덕도 신공항 운운하며 가슴이 뛴다고 발언한 것은 민주당 선거 지원용 발언이 했다.

선관위, 선거를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

그런데도 선관위는 직무수행이라고 비단길을 깔아 주었다. 또 서울시가 택시 150대에 투표 독려 홍보물을 부착하면서 민주당이 연상되는 파란색 계열의 색상을 채택하여 야당의 항의를 받았을 때도 수정이 불가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다 서울지역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자 슬그머니 홍보물 꼬리를 내렸다.

선관위는 이어 김어준이 진행하는 서울교통방송에서 추진한 ”1() 합시다라는 캠페인은 누가 봐도 ”1번 찍읍시다로 연상되는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한 아량을 베풀어 빈축을 샀다.

선거는 과거와 현재를 심판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민심의 폭넓은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벤트다. 선관위는 젠더 폭력으로 촉발된 이번 선거에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의 본질조차 부정하는 편파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식 고무줄 잣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선관위가 여당 후보에 유리하게끔 아무리 침묵을 강요해도 분노한 민심까지 제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47일 늦은 밤,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마파람에 곡식이 혀를 빼물고 자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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