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태평양 외교, 美中알래스카 충돌 속 출범
美인도태평양 외교, 美中알래스카 충돌 속 출범
  • Japan In-depth 미야케 쿠니히코 (宮家邦彦 리츠 메이칸대학 객원교수·외교 정책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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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韓美·美中의 ‘2+2회동’이 열렸다.

美中회동에서는 서두부터 미국이 안을 비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앞 외교에서 정치인 차원의 판단 실수의 연속이 우려된다.

 

 

미국 측 토니 블링컨(오른쪽 2번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왼쪽 2번째)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왼쪽)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월 18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간 첫 고위급 대면 회의로, 향후 바이든 행정부 4년간 미중 관계를 가늠할 풍향계로 주목받았다/사진=연합뉴스

지난 주는 미 국무장관이 국방장관과 함께 한일과의 2+2회의에 각각 참여한 후 알래스카에서 중국 외교 담당 톱과 의견을 교환했다. 솔직히 말하면 바이든 새 정부의 인도 태평양 외교는 잡음 속에 출범했다.

미일 2+2, 한미 2+2회동에서는 각각 공동 문서가 발표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 두 회동은 동맹국끼리의 모임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회동에서는 좀처럼 문서 작성 및 공동 기자 회견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래 비공개인 미중 양국간의 거센 비난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역시 안팎 언론의 주목은 알래스카의 미중 회동에 모였다. 미일과 한미 간 의 2+2회의도 논점은 적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거의 모든 것이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정의용 한국 외무장관이 지난 3월 18일 한미 2+2 회담 후 공동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미국, 한일과 2+2 회담 

미일2+2와 한미2+2의 차이점은 예상보다 컸다. 한미 관계는 역시 미묘하다.적어도 과거 수년간 한미의 골이 차차 메워지기 시작한 것처럼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 도쿄와 서울의 2+2 공동 문서는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의 기축(linchpin)"라고 했다. 한편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의 초석(cornerstone)"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측이 조건을 붙이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언급한 점이다. 그 조건은 한미가 "한국이 새로운 협력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 창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동아시아판 나토인 쿼드’(,,호주,인도 협력체)에 한국이 계속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한국 외교장관은 "미측에서 참여하라고 제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새 외교정책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어떻게 조정(harmonize and coordinate) 할지 논의했다"고만 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배려도 같은 수준이다. 그 증거로 한미 공동 문서는 중국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즉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는 대 중국 압박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도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미 파탄 상태인 한반도 비핵화"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 호혜적이고 진취적인 협력을 계속 촉진한다"라는 표현으로 조건을 붙였다.

알래스카 미중 충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미중의 회동이다. 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319일부터 이틀간 세 차례 2+2 회담을 진행했다.

중국 측은 이를 전략 대화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되었다. 중국의 관영 신화사 통신은 사전 합의한 대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미국측의 모두 발언이 예정 시간을 크게 초과했다며 미국 측을 비난했지만 진정한 원인이 시간이 아니라 발언 내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미중 고위급 회담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서두에서부터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대만 문제, 또 미국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이런 문제들은 내정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규범에 근거한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미국 측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중국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례함으로 비쳤을까? 중국인은 자기 체면을 소중히 하고 상대도 남의 체면을 상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서두에서부터 이 정도로 중국을 비판했으니 여기서 가만히 있을 중국 인사는 없다. 브링켄은 중국의 고장 난 축음기시작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다.

알래스카 미중회담서 격한 발언을 쏟아낸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왼쪽에서 세번째) 

이에 대한 중국측 반론이 흥미로왔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나는 (판단이) 틀렸다. 입실했을 때 나는 미국 측의 모두 발언 톤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안했다. 중국측이 오래 이야기한 원인은 미국측 발언의 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양제츠는 이어 이것이 미국측이 원하는 대화의 방식인가? 미국측은 필요한 외교 의례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중국측의 공식 사절 앞에서 미국은 그렇게 강한 톤으로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다그쳤다. 이처럼 분노에 찬 중국 인사들의 공개 발언은 듣지 못했다.

알래스카 미중회담에 임했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물론 미국 측의 모두발언은 모두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도발에 중국 측이 감쪽같이 빠져 외교적 추태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예의를 모르는 미국 애송이들을 반박했다"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미국은 대중 정책을 재검토하고, 머지않아 미 중은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 과거 필자는 "향후 세계는 정치가 수준에서 판단의 실수가 반복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썼다.

이번 미중 충돌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체면을 모른다며 감정적인 이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감정이 중국 측의 판단 실수를 조장하지나 않을지 필자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필자 미야케 쿠니히코(宮家邦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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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동경대 법대 졸일본 외무성 입성, 북경주재 일본대사관 근무, 일외무대신비서관중동제이과장중동제일과장일미안보조약과장중동국참사관등 역임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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