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 된 민노총 등에 휘둘리는 기업, 정부 지원 제한
"올 글로벌경기 침체 불가피...복합위기 수출로 돌파해야"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글로벌경제의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다. 그러나 WTO(국제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 30조원의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600여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경제를 11번, 개혁을 8번 언급했다. 연설 때마다 자주 썼던 자유·법치·연대는 각각 3번이었고, 북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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