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균형자외교론, 美中모두 천대
文균형자외교론, 美中모두 천대
  • 강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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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존 위협하는 文외교안보정책 [3]
문 정권은 일본에 대해 국내 선거용으로 노골적인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모든 국제협력관계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 급변한다. 문재인정권의 소위 균형자외교는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던 미중 간 중간자 외교의 외피를 입고 있다.

하지만 국내 권력 장악을 통한 정권연장 및 점진적 체제전환을 위해, 모든 외교안보적 주요 정책을 정권선전용으로 이용하면서 그 어떤 정책도 적실성 있는 효과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국익상실정책이라는 참담한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명공동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일방적인 종북정책과 운명공동체운운하는 또 다른 일방적인 친중정책으로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문 정권은 일본에 대해 완전한 적대적 관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제사회 상당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동맹관념을 의심하고 있다. 문 정권이 공동의 적에 대처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맹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종속개념으로 동맹을 이해하고 있는데 대해 의심하고 우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성주의 미군 사드기지에 대한 주민반대 시위를 묵인해서 미 국방부의 노골적인 항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 정권은 일본에 대해 국내 선거용으로 노골적인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모든 국제협력관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 모든 문재인 정권의 행위결과는 북중러 등 북방 3각 안보연대에 대한 세력균형형태로 작동했던 한미일 3각 협력안보관계에 치명적인 허점과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편향 외교안보정책

문재인 정권은 형식적으로 미중간 균형외교를 주요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내면적으로 동맹국인 미국보다는 이웃대국인 중국을 향한 외교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총체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공산당 정권을 중국인민들과 분리하여, 적대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지역동맹국들간의 역할분담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 소위 ‘3불 정책을 천명하고, 이미 한국에 배치되었던 사드미사일방어체제 또한 무력화하고 있다.

향후 동맹국 미국이 대 중국 단거리 정밀타격용 미사일방어체제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 미사일기지 할양을 요구할 경우, 한미 간 상당한 마찰이 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MD)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한미일 3각 협력동맹관계는 계속될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사드배치를 거부하는, 3불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고집하는 한, 미국과의 원만한 동맹관계 유지 및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중국은 좀 더 친중적인 정책을 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균형자외교조차도 위선적이라며, 중국이 문 정권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형국에서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면서, 좀 더 친북한, 친중국적인 외교적 스탠스를 취해달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2017년 12월 14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가 베이징 중국국가컨벤션센터(CNCC)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에서 현지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뒤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내놓고 있는 양다리전법균형자외교론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도 천대받는 외교안보정책이 되었다. 비합리적이며 관념적이고 강대국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망나니외교안보정책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문 정권의 반일, 종족적 외교안보정책

문재인 정권은 감상적이며 혈족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생사의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피붙이인 민족으로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 분단책임을 일본제국주의에 돌리며 한일 국교수교를 한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반공이념은 와해되었다. 또 문 정권 주도의 북한을 위한 방송홍보 및 선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날로, 동질적인 민족개념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방문했는데도 중국 당국자와 만나지 못하고 연속으로 서민식당에서 혼밥을 먹었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문 대통령을 중국 당국은 그대로 언론매체에 노출시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한국 대통령을 욕보였다고 선전하는 데 활용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본에게 일제시대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 행한 모든 역사적 책임을 다시 묻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부의 소위 보수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을 이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문 정권은 일제 시대 당시 고등교육을 받아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국가건설에 이바지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을 소위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가와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본에 대한 적대개념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해석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일제식민지에 대한 인식들과 결부하여, 문재인 정권의 선거 및 권력 장악을 위한 핵심적인 자원으로 동원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상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갖은 아부를 했다. 

20204.15 총선에서 반일감정 자극으로 국회의석 180석을 차지하게 된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도 반일프레임에 입각한 반일정서를 자극해서, 일본을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으로 돌리는 국가정책들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나서지 않으려는 자세가 돋보인다. 아무리 미국이 지역안보를 위해서 한일 양국 간의 대립관계를 원만하게 풀도록 중재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과거 100년 전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일제침략을 응징하는 남과 북의 국공합작형태로 전환될 경우, 국가생존위협은 물론이고, 한미동맹관계 파탄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점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방향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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