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바이든 정권 이중적 대중정책 비판
존 볼튼, 바이든 정권 이중적 대중정책 비판
  • Japan In - depth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 레이타쿠대학 특별교수)
  • 승인 2021.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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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얼룩’이라고 비판

중국의 부당한 언동을 말로만 비판하는 것은 소용 없어

중국에 대한 비난과 협력을 공존시켜서는 미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미중 양국 대립이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의 조지프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무법적인 언동에 대한 항의를 확실히 표명하게 됐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과도 반중 연대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조 바이든 정권의 중국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정권의 대중국 태도는 강경과 유화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태를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전보장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이 3월 중순의 논문에서 지적했다. 존 볼턴은 외교 전략이나 대중 정책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그 지적은 조 바이든 정권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묘사한 것 같다.

존 볼턴은 2대째 부시 정부의 국무 차관과 유엔 대사를 지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84월부터 1년 반 정도 대통령 보좌관을 역임했다. 또 트럼프 정권의 대외 정책 전반을 담당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책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뒤 떠나서 회고록에서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 Melissa Sue Gerrits/Getty Images

그런 그가 조 바이든 정권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316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첫번째 중국 당국자 회담에서는 무엇이 최대 과제?”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이었다.

그는 우선 그 시점에서 눈앞에 닥친 바이든 정권을 대표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팀과 중국 정부의 양제츠 국무 위원팀 사이에서 벌어진 최초의 미중 고위 협의를 바탕으로, 미국 측에서 주의해야 할 중국의 부당한 행동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미국 국내 여론에 대한 중국의 공식,비공식의 불합리한 개입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일방적인 군사 기지 건설

대만과 베트남, 인도에 대한 위협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핵무기 증강이나 무례한 지구 규모의 사이버 작전

중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계획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은폐 공작

다른 나라의 지적 소유권 절취와 고도 기술의 강제적인 이전

·위구르에 대한 인종청소

홍콩의 인권 탄압

존 볼턴은 바이든 정권도 이미 중국 측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 언급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문제 지적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전략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바이든 정권이 현 단계에서는 아직 중국 측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동을 목록으로 열거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회동 

볼턴의 논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것과 일본, 호주, 인도에 미국을 모두 합계 4개국 쿼드 정상 회의를 가진 것, 브링컨 국무 장관 일행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협의한 것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회의 회담이 모두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도 조 바이든 정권의 이런 동맹국과 우방과의 공조 움직임은 그 자체로는 실제 정책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쿼드와 다른 국가들과의 회담은 아직 프로세스며,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다.중국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언동에 대처하는 전략도 아니다"

볼턴은 논문에서 현 단계에서 조 바이든 정권의 대중 자세에는 결함이나 약점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측 공식 발언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이 있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중국측에 미국 측의 대중국 자세에서 뭐가 약점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한 존 케리 씨(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전 상원 의원)의 열성적인 발언대로라면, 조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 기후 변화 방지에 관한 합의를 최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다면 미국 측의 다른 요구나 항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미국에서는 국민 일반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해졌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당초의 은폐 등에 대한 미국의 국민과 의회의 반발은 공포가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의 공조를 우선한다면 국내에서 심각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이상과 같이 바이든 정권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가 안보 보좌관들이 모두 중국의 무법한 행동을 비난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 관여 등도 필요하면 꼭 말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바이든 정권의 이중적인 대중 외교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는? 

저널리스트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 특파원, 래이타쿠 대학 특별 교수. 1963년 게이오 대학 졸업, 워싱턴대 유학, 마이니치 신문 사회부 정치부, 베트남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미국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 선임 연구 위원, 산케이신문 중국 총국장, 워싱턴 지국장을 역임.

베트남 보도에서 본 국제 기자상, 라이샤워 핵 반입 발언 보도에서 일본 신문 협회상, 미 일 관계 등 뉴스에서 일본 기자 클럽상,

저서 <베트남 보도 1300>에서 고단샤 논픽션 상을 각각 수상했다. 저서는 <ODA환상>, <한국의 나락>, <미중 격돌과 일본의 앞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망친다> 등 다수.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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