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킬 앤 하이드’ 文정권
부동산 ‘지킬 앤 하이드’ 文정권
  • 윤희숙 국회의원
  • 승인 2021.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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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복잡하길래 세금해설서 만들어 5만부 베스트셀러 오른 국세청



소득 줄어도 재산세 왕창 올리는 등 갈등조장하는 적폐제조기 문 정부



급조된 세금체제 개선 않고 세금해설책 팔아 국민 돈과 시간 더 쓰게 하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1. 소득 줄어도 재산세 왕창, 갈등조장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

조적조라는 말처럼 문적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땅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의 적폐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 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지요.

아무도 이해 못할 정도로 복잡한 세금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답답해 하면 세제 개선을 고민할 것이지 해설책을 팔아 국민이 돈과 시간을 더 쓰게 하다니 정상은 아닙니다.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 새 63%나 늘었습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입니다.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 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응당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런 갈등을 방지하고 다독거리겠지만, 우리의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정책만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 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2. 부동산 적대시하고 누더기 세제 만들면서 부동산 투기도 하는 지킬앤하이드 정권

국세청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제 해설서에 불과한 정부 출판물 <주택과 세금>5만부를 찍었다니 한편으로 놀랍지만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세금이 복잡하니 그럴 법 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서점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펴낸 도서 '주택과 세금'이 진열돼 있다. 

아무도 이해 못할 정도로 복잡한 세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답답해 하면 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할 것이지 해설하는 책을 팔아 국민이 돈과 시간을 더 쓰게 하다니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의 저자인 국세청을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세법을 만드는 것은 저를 포함한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여기서 일해보니, 이 정권 하에서는 누더기 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더군요. 전체 세금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단순성을 지향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는 이 정권의 머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 의원들은 오직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눈을 번뜩여 왔습니다. 그러니 양도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취등록세도 높여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는희한한 세금체계가 급조됐습니다. 그런 후에 구멍이 생길 때는 문제를 살피기는커녕 더 강력한 패치를 덧대기만 했으니 누더기가 될 수밖에요.

심지어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기 국민에게 감히 해서는 안되는 말,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팔고 이사가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악에 받친 정권이니 세제 합리성같이 사소한 건 무시할 수밖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신념에 가득차 밑도 끝도 없는 적개심을 부동산에 쏟아내는 모양새가 지금 보니 다 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홍위병처럼 부동산 소유자를 때려잡겠다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거주하는 소소한 집 한 채만갖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출처가 의심스러운 정보로 땅이며 집을 사서 꼬불쳐 놓은 프로들이 여당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중에 이렇게 많네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렇게나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한 정권 안에 이 정도 밀도로 몰려 있다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문제이지 싶습니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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