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연계 NGO∙조선족 연합군, 반미반일선동 좌파정권 재창출...
北中연계 NGO∙조선족 연합군, 반미반일선동 좌파정권 재창출...
  • 강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1.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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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존 위협하는 文외교안보 정책 [4]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환영하는 친중시위 

조직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원해서 광장의 촛불로 정권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은 공산국가인 중국형태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문 정권은 일단 소득수준 3만 달러가 넘어서, 이미 소비사회로 들어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질주의 성향을 자극해서,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 다음 하나하나 입법과정을 통해서 소위 행정독재상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행정부처의 권력기구, 예를 들어서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행안부 등등의 주요 핵심기능을 변질시켰다. 그리고 이들 권력기구의 사령탑으로 청와대를 설정했다. 마치 중국공산당정권처럼 핵심적인 당 비서국이 모든 국가정책을 총괄 지도하는 수직적인 통치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방한 반대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친중 친북주의자들이다.

문 정권은 이미 장악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위한 법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법을 정권이익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적용시킨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자율적인 시민사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는 점진적으로 전체주의사회로 진입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북한으로 돌아서는 외교안보정책

만약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만연하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 해양세력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버리고, 중국과 북한사회쪽으로 모든 외교안보정책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정권의 진영의 논리와 정권지지 핵심세력들의 사회적 진지화’, 그리고 문 정권 핵심 이념사업들의 성역화조치는 정부주도의 관변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추가적인 반대한민국위협세력은 상당부분의 관변 시민단체들의 후원 및 지원세력으로 중국과 북한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권 등장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를 흔히 사회공안부처가 담당하였고, 특히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밀집 거리 

그러나 문 정권은 국정원의 대북, 대중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이첩했다. 지금까지 대공정보 관련 수사경험이 부족한 경찰은 이런 문제에 아예 손을 놓고 관망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은 장려하고 탈북자는 탄압

현재 대한민국 내 중국 유학생이 6-7만 명 체류하고 있다. 조선족 한인동포 형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숫자는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문 정권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이 없는데 담당부처들은 앞 다투어 조선족들의 국내진입을 선도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 탈북자인권단체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사회적 압박을 하고 있다.

관변 시민단체와 중국과 북한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과 연합해서, 적지 않은 수의 조선족들이 반일, 반미 시민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노골적으로 이들 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계에서는 문 정권 내부에서 주사파종중파내부 권력투쟁이 발생해서 결국 종중파가 승리했다는 정치적 뒷얘기들이 파다하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에서부터 작금의 서울부동산 가격폭등의 진원지도 결국 중국 머니’ (Money)라고 보는 금융전문가들도 많다.

문 정권과 문 정권을 지원하는 이들 3그룹의 합의점은 차기 대선에서도 문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좌파정권이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서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빌미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관계를 파괴하는 대국민 선전, 선동을 압도적으로 높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자유시민동맹 활성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자유우파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군사훈련의 복원 운동”, “전작권 전환 반대운동”, “종북, 종중 스파이단체 단죄 법 발의운동등을 생각할 수 있다.

", , , 대만, 호주, 홍콩 시민동맹 (Civil Alliance)의 활성화",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의 해외언론 투고 장려“, ”문 정권의 대미, 대일 외교안보정책 학문적 비판도 가능하다.

이어 미국과 일본학자들을 통한 해외에서의 건국과 산업화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 ”북한 인권문제 재부각“, ”대한민국 내 탈북자정당 창당등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일은 대한민국을 자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몽상적, 관념적, 비현실적, 추상적인 문 정권의 망나니 외교안보정책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음 선거에서 이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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