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법 랜토스 위원회, 매우 창피한 일
美의회 대북전단법 랜토스 위원회, 매우 창피한 일
  • 태영호 국회의원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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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청문회, 내정간섭 아닌 세계 시민주의입각 당연한 일
미 연방의회 청사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15일 열린다고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이다. 특히 자유권규약 192에서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 위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자유권규약을 19907월 발효하였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북한인권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극렬하게 반대했고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은 수도 없이 강조해 왔다.

인권 후진국 대상 랜토스 위원회서 한국 법안 다뤄

미국 의회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까지 열어 우리가 만든 법을 다시 판단하고 심의한다는 것이다. 물론 랜토스 위원회는 미 의회의 정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은 없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미 하원의 정식 조직이다.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법안이 의제에 오르는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진보언론과 여당 등에서는 내정간섭이다라고 평한다. 과연 내정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국제 인권 문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우려를 표명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관계자들과 미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북한인권단체 탄압에 대해 증언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랜토스 청문회에는 원래 박 대표가 직접 참석 문 정부의 북한인권탄압에 대해 증언하려 했으나 미연방의회의 안전 문제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그가 보낸 서한을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신 낭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권과 자유권은 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입장을 넘어선절대우위 개념이다.

랜토스, “북한인권, 미사일 해결 안되면 북미관계 정상화 안돼

당연히 이는 내정간섭이 아닌,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관여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는 톰 랜토스 미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2008년 작고한 그는 14번의 하원의원직을 맡으며 북한 인권과 북핵 협상에 많은 관여를 해왔다.

랜토스 의원은 생전에북한의 인권과 미사일 개발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고선 북미 관계가 절대 정상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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