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연대, 美대북전단 청문회에 文인권탄압 고발서한
비상시국연대, 美대북전단 청문회에 文인권탄압 고발서한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1.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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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의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랜토스 청문회

비상시국연대는 415일 미 연방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명 랜토스 청문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고발하는 서한을 공식 접수시켰다.

이 서한은 랜토스 청문회뿐만 아니라 미 연방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 EU대표부 대사 및 UN 사무총장,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교사절들에게 모두 발송됐다.

서한에서 비상시국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며, 세계인권선언 위반이고,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 위반이자, 유엔북한인권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연대는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 젊은이의 눈을 가려서 강제 북송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이 2019년 11월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사진= 통일부

비상시국연대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등 2명의 전 정부 대통령을 4년 넘게 감옥에 가두고 있다. 지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장 전원을 수감시키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탄압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비상시국연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3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행정부 일체국가로 만들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행정부에 종속된 나라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시국연대는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 비상시국연대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환영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 공화당 의원 

다음은 발송된 서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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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 Chairmen James P. McGovern and Chris H. Smith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5100 O'Neill House Office Building

200 C Street SW

Washington, D.C. 20515

Phone: +1 (202) 225-3599

Fax: +1 (202) 226-6584

TLHRC@mail.house.gov

 

FROM: Mr. CHOI, Young Jae, Spokesperson

Rebuild KOREA Association

U.S. Contact, Sin-U Nam, North Korea Genocide Exhibit

Email: sun@namnkp.com cell: (908)705-0851

 

DATE: April 14, 2021

Honorable Co-Chairmen James P. McGovern and Chris H. Smith:

1. This is CHOI Young Jae from S. Korea, and I speak for the new organization, Rebuild KOREA Association. We represent the political parties and all civic organization for freedom and democracy, and we will be working to end the tyrannical regime of Moon Jae-in’s in S. Korea.

The Co-Representatives of Rebuild KOREA Association are: Hon. JOO Ho-young, Parliamentary Head Executive of the People’s Power Party, Hon. AHN Cheol-soo,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Power Party, Hon. HONG Joon-pyo, currentl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2017 candi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from the major conservative party, Hon. LEE Jae-oh, former Minister of Special Affairs, Hon. KIM Moon-soo, former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Hon. CHANG Ki-pyo, a civic group leader, Hon. LEE Hee-beom, a NGO leader, Hon LEE In-sil, a woman CEO and leader, and Hon. KIM Tae-hoon, a human rights lawyer.

 

2. We Rebuild Korea Association, are against the Anti-Leaflet Act of S. Korea enacted illegally by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Deoburo Democratic Party.

It is against the S. Korea Constitution, and agains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gainst the ICCPR signed both by S. Korea and N. Korea, and against the resolutions by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3. President Moon of S. Korea suppresses not only the leaflet activities against Kim Jong Un but also harasses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 Korea. Moon’s regime sent back some N. Korean defectors forcibly with blind covers on their eyes. It was truly barbaric and inhuman to send back the defectors who seek freedom and life in S. Korea.

 

4. Moon Jae-in has imprisoned two former presidents, Presidents Park Geun-hye and Lee Myong-bak, more than four years now, illegally. He also imprisoned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Hon. YANG Seung-tae, and all the former director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We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conscience for the former presidents of S. Korea who have been locked up without due process of law, illegally.

 

5. Moon Jae-in has done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l, in S. Korea.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l bodies in S. Korea have become completely subservient to the executive and Moon Jae-in in the past four years. No democracy in S. Korea!

For instance, Moon Jae-in took the power of the Chief Prosecutor YOON Seok-yeol, who was investigating th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of the Blue House and the political party in power. He made the Chief Justice KIM Myeong-soo his errand boy. This has been what’s going on in S. Korea.

 

6. Moon  does not believe in multi-party system like the U.S. and Japan. He wants to follow the systems of China and N. Korea, one-party dictatorship. He has been working for and with CCP and N. Korea on this. He has been anti-America, and anti-Japan.

 

7. Yes, Moon and his followers in S. Korea have been anti-America and anti-Japan, now openly and publicly. They are pro-China and pro-North Korea.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Korea is in jeopardy and in deep trouble. They have brainwashed the people and have succeeded very dangerously.

 

8. The leftists say that the Anti-Leaflet Act hearing at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can jeopardize the sovereignty of S. Korea. Not true! We, Rebuild KOREA, and all the patriots in S. Korea accepted and support the U. S. forces in Korea, and we support the hearing at the U.S. Congress wholeheartedly.

Respectfully yours,

CHOI Young Jae

 

CC: Hon. Gregory Weldon Meeks, Chairman​​​​​​​            House Foreign Relations Committe

2170

  1.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
    Phone: (202) 225-5021
  2. Fax: (202) 225-5393

Hon.​​​​​​​ Bob Menendez, Chairman

      1. Dirksen Senate Office Building
      1. DC 20510-6225
      1. 224-4651
      1.  

 

      1. Ambassador to Korea
      1. Ambassador to Korea
      1. Ambassador to Korea
      1. General, United Nations
      1. Rapporteur to N. Korea, United Nations
지난 1월 12일 비상시국연대 청와대앞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글번역본>

수신: 미국 연방국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연방국회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 EU대표부 대사 및 UN 사무총장,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존경하는 크리스 스미스 미연방국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

1.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의 최영재 대변인입니다. 비상시국연대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정당시민단체 연합투쟁기구로서 공동대표는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총무,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홍준표 2017년 집권보수여당 대선 후보(현 무소속 국회의원), 이재오 전 특임장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장기표 시민운동지도자, 이희범 시민운동가, 이인실 여성CEO(한국발명가협회 회장) 8인입니다.

2. 우리 비상시국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며, 세계인권선언 위반이고,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 위반이자, 유엔북한인권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3.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단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 젊은이의 눈을 가려서 강제 북송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등 2명의 전 정부 대통령을 4년 넘게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장 전원을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탄압을 고발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대북전단, 이 전단 발송은 문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금지돼고 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3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행정부 일체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행정부에 종속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실례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켰고 행정부를 견제할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6.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현재 청와대를 중국과 북한 등 전체주의 시스템과 밀착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국내적으로 이런 이념을 가진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은 반미·반일/친중·친북노선입니다. 문 정부의 주류와 한국의 좌익민족주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고 북한의 동맹인 중국에 굴종합니다.

8.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비상시국연대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환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맹국으로서 세계최악의 북한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414일 비상시국연대 대변인 최영재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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