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간에 걸친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결론을 보도했다. 김정은의 결론은 2023년 신년사를 대체한 것이다.

핵심은 3가지다. ①전술핵무기를 다량생산하고 ②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③대남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②는 김정은의 표현 그대로이며, ③은 우회적인 표현이다. "우리(북)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이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표현했다.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은 핵 선제공격 외에 다른 뜻이 없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 주장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채택할 때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요약하면 올해에도 핵무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대남 군사 협박도 강화됐다. 지난해 마지막 날과 1월 1일 벽두에 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원회의 보고 내용 중 거의 절반이 대남·대외 관련 부문이다. 국내 경제 부문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대외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남(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려는 온갖 그릇된 사상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 이어 핵정책 위주의 군사주의 노선에 일체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올해에 북한의 대남 군사모험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다. 중국이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 미국과의 군사 대결을 천명했고,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선 호기(好機)가 아닐 수 없다. 대남 군사긴장 고조로 정권을 강화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군사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 대외 정세의 변화를 이용해 대남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첫째,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대남도발을 강력 억제한다. 둘째, 북한 내부 정보자유화로 김정은 정권의 기초를 허무는 정책을 지속 전개한다. 김정은의 정권을 흔들어 체제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 셋째, 대북 우위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개방을 위한 남북·미북·일북 협상을 유도한다. 이 방향으로 2023년 대북정책을 전개하면 실패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