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북한은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쏠 때 꼭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도록 쏜다. /연합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북한은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쏠 때 꼭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도록 쏜다. /연합

윤석열 정부 들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복원한 한일 양국이 이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지소미아보다 한 단계 위"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일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레이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북한 미사일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으면 레이더로 탐지할 수가 없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 떨어지면 추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양국 발표가 조금씩 달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문제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하고 실시간 추적하는데 일부 맹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한일 간에 이뤄지면 조기 경보 및 대국민 경보(J-얼럿) 발령을 위한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는 이미 하고 있다.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연장을 중단했던 한일 지소미아도 복원된 상태다. 한일은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사후 공유하고 있다. 한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건 지소미아보다 한 단계 위로 볼 수 있다.

한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는 美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경유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한국이 먼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면 미국 정찰위성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이 탐지한 정보를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융합하는 식이다.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한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정보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본 국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는 ‘J-경보’의 조기 발신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해 11월 한일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하게 권유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자 양국은 이번 사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북한은 1일 새벽 2시 50분 또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NHK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50km, 최고 고도는 100km"라고 밝혔다. 하마다 장관은 그러면서 "주중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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