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정권 비밀성이 낳은 코로나 대감염
中공산당 정권 비밀성이 낳은 코로나 대감염
  • 코모리 요시히사(언론인, 레이타구대학 특별교수)
  • 승인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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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1) Japan in -Depth 특약

-중국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은 미일 외교와 안보 기본 정책에 필수.

-미 헤리티지 재단, ‘중국 투명성 보고서’ 발표

-이 보고서 “중국 실태를 아는 것은 미래 미국인에게 사활적 중요성”
중국 공산당 창립 100 주년을 기념 예술 공연중인 시진핑 대통령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2021 년 6 월 28 일) 출처 : Photo by Lintao Zhang / Getty Images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파워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은 자국 외교안보 기본정책에 필수적이다.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악한 감염도 중국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당초 그 발생을 비밀로 하고 진실을 말한 할 자국민을 처벌했다. 그 결과 감염은 전 세계에 퍼져 인류의 역사에서도 드문 참화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비밀성 때문에 전 인류가 겪은 참화였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국가로 비밀이 많은 국가다. 그 실태는 외부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도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중국은 즉 수수께끼가 많은 나라다. 표면에 나온 공개 데이터는 사실과는 다르다. 매우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국가다.

국가의 투명성은 해당국가의 정치체제와 민주주의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것 같다. 비민주적인 나라일수록 불투명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투명성은 어떤가? 표면에 나온 통계나 발표들이 내부의 현실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국의 불투명성은 전 세계에 대한 격렬한 충격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조사보고서가 미국 워싱턴의 주요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지난 7월 초순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투명성 보고라는 제목의 조사 보고서다. 이 재단의 중국 연구 부문 딘 첸 선임 연구원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경제, 에너지와 환경, 인권, 영향력 공작, 군사, 대외 투자, 정치와 법률, 기술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었다.

중국의 국가 활동은 전반적으로 다른 주요 국가에 견줘 투명성이 매우 낮았다. 즉 불투명하고 기밀성이 높은 것이 총괄적 특징이었다.

하지만 그 각 분야의 투명도 조사는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게도 귀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보고의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하지만보고 처음에 이런 종류의 연구가 왜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지 다음 골자로 설명했다.

 왜 중국의 투명성 연구가 필요한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전례 없이 파괴적인 피해와 위기를 가져왔다. 무수한 인간 생활의 상실, 미증유의 경제적 타격은 분명하다. 이런 참극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큰 감염이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조사를 가로막는 중국의 비밀성, 불투명성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미중 관계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미국은 관민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따졌다. 미국 측이 중국 정부에 대해 단순히 공중 보건뿐만 아니라 정치와 법률 및 인권, 외교 정책까지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와 관련 총력 중국 투명성 조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 공표되는 데이터를 미국측 민관 조직이 비공식적으로 얻은 데이터와 비교하여 표현과 현실과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주민 중국 호북 무한 (2021 년 6 월 9 일) 출처 : Photo by 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제 국내에서는 탄압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위험한 팽창을 거듭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정권의 실체를 탐구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중국 공산당 정권이며, 국민 일반이 아니다. 중국 국민을 적대시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021년에 창설 100주년을 맞이했다. 시진핑 주석을 시작으로 공산당의 정상들은 이 기회에 자유 세계로 야심 찬 확장을 재차 결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불투명한 거짓 속에 가려진 실제 모습을 아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중 정책에서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실제로 입증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도 자국민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조작하고 위장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 정부가 특정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의 경우는 매우 특별하고 극단적으로 비밀이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 공산당 정권은 자신들의 지배력 유지가 지상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재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사실과 데이터를 숨기고 왜곡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미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간주되는 중국 정부의 실태를 아는 것은 미래의 미국 국민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정권의 본질과 불투명성에 대해 아는 것이 미국의 미래 국운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계속)

 

코모리 요시히사 기자

이 기사를 쓴 사람

코모리 요시히사 기자

산케이 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 기자, 레이타쿠대학 특별 교수.

1963년 게이오 대학 졸업 워싱턴 대학 유학

마이니치 신문 사회부, 정치부, 베트남, 워싱턴 특파원 미국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 선임 연구원, 산케이 신문 중국 총국장 워싱턴 지국장 등을 역임했다.

베트남전쟁 보도로 국제 기자상, 일본 신문협회상, 미일 관계 등 보도에서 일본 기자클럽 상, 저서 베트남 보도 1300 로 고단샤 논픽션 상을 각각 수상했다.

저서는 ODA 환상」 「한국의 나락」 「미중 격돌과 일본의 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멸망등 다수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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