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州)가 주지사 임기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임기 중 권한 남용과 성추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의 경우를 교훈 삼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쿠오모 전 지사의 후임인 캐시 호컬 지사가 주지사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주지사 뿐 아니라 부지사·검찰총장 등 선거로 뽑히는 모든 공직자의 임기 제한도 포함된다.

2011년 취임한 쿠오모 전 지사는 2번의 선거를 승리해 3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뉴욕주에서 4연임을 넘어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으나, 10년 넘게 뉴욕주에서 절대적 권한을 휘두르다 몰락하고 말았다. 11명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 비망록 집필을 비롯한 개인 일에 공적 자산을 투입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등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뉴욕은 임기 제한 없는 10여 개 주 가운데 하나다. 뉴욕주 헌법에 주지사 임기제한 규정을 넣기 위해 주의회의 승인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호의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법 개정엔 큰 문제 없으리라는 게 매체의 전망이다. 호컬 지사는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재출마를 선언, 연임에 도전한다. 한편 뉴욕주 지방검찰이 이날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재판에서 혐의의 범죄요건 구성을 입증하는 게 우리 검찰청의 책임이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데이비드 소어스 올버니카운티 지방검사장의 말이다. 이로써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세 번째 지방검찰이 됐다.

우리나라에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소권 없음’에 의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바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박 전 시장은 전 비서 A 씨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피소될 뻔했다. 피소 당할 가능성이 인지된 다음날, 박 전 시장은 시장 공관을 나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오거돈 당시 부산 시장이 비슷한 문제로 퇴진했고, 지난해 말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으로 탈당한 민병두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약속에 따라 복당해 비난여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