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단위가 존재하는 한 국가안보는 국가정책의 최우선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국가정보는 국가안보관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 투입변수다. 국가정보의 효과적 활용 없이는 안보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가안보 및 국정운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가 국내외 정보를 구분할 수 없게 급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기관의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권력기관을 개편한다는 미명하에 국내정보 활동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역량 훼손은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생산을 저해함으로써 대내외 국가전략 수립 및 운영에 실패케 했으며, 대한민국의 생존, 번영, 위신 그리고 안정을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했다. 거의 5년 내내 정치주도의 대북정책을 뒤치다꺼리하다가 요소수 사태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수집도 못 하고 허둥대며 국민한테 정보활동 제대로 못 했다고 사과나 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게 원칙(NCND)인데 말이다

세계화-정보화-지능화-초연결 그리고 미·중패권 전쟁과 신냉전 시대의 국가안보 목표에 신축성 있게 응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체계도 더불어 변해야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국가정보의 고유한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은 적의 의도를 사전에 탐지해 경고함으로써 적의 기습공격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해방해 주는 조기경보(early warning)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고질적이고 구조화된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다중안보위협의 등장과 심화, 비국가적 안보위협 행위자의 확산, 대내외 구분이 어려운 정보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행적 통제, 경제와 안보의 분리가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른 경제안보의 전면적 부각 등 커다란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세계화-정보화-지능화-초연결 시대에 있어 국가정보체계는 다중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요구받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고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공공연히 핵무력으로 적화통일을 공언하고 있어 대북 조기경보를 포함한 철저한 군사안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조기경보라는 기존의 정보업무를 지속하면서 경제안보, 생태안보, 인간안보 그리고 사이버안보 등에 대한 추가 위협을 다루어야 한다. 사이버테러, 조직범죄, 마약밀매, 투기성 국제자본,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위협들은 얼굴도 국경도 없을 뿐 아니라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정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는 두 번째 변수는 국가의 안과 밖의 구분이 더욱더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안보는 국내와 국외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중적 안보위협의 등장과 비국가 행위자의 확산은 이러한 안과 밖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면서 국내외 구분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안보 및 정보환경을 무시하고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정보 기능을 일거에 없애버렸다.

세 번째 변수는 4차산업기술 혁명과 정보화-지능화-초연결 시대의 도래로 국가정보의 하드웨어에 충격을 주면서 국가정보의 기본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첩보수집 방식이 인간정보(Humint)에서 기술정보(Techint)로 크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첩보활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인류는 상대방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기 위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수단으로 정찰, 감시, 도청을 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계장비에 의한 정보활동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NSA 등 사이버 정보기관은 수많은 로봇과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정보활동을 한다.

마지막 변수는 미중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에 있어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부문도 정치·군사동맹국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되어 경제와 안보의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공유할 수 있고 기술적 상호협력이 가능하려면 안보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도 동맹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경제의 공동체화가 가속화 되면서 경제안보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정보 및 안보환경 변화와 전환기적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기관은 기존의 대북안보(군사안보) 관련 정보활동을 통해 조기경보를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신경제·신안보에 대한 응전활동을 추가적으로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