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안이 아닌, 북한과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주장이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오주)이 지난 4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우려한다"며 "이는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리시 의원은 종전선언이 중국에 주는 선물인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미 상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공화당 대표를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우리는 그 선언 다음날 무엇이 변할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해리스 전 대사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여전히 훌륭할 것이다"면서 "한국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도 여전히 훌륭할 것이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핵, 화학, 재래전 능력도 여전히 훌륭할 것"이라며 "나는 항상 우리에게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 간 잘 작동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통상적 대화와 군사적 대비태세는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 내려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나 이런 연합 군사 훈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며 "그것은 이미 시도돼 본 적 있으며 진정 실패로 가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훈련이나 제재를 줄이려면 협상의 결과물 또한 좋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중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의 결의를 시험하고, 분열시키기 위해 한미 연대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제재 완화와 한미 동맹 분열 등을 원한다고 믿는다"고 분석하며 종전선언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같은날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한국계 앤디 김·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등 민주당 의원 33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서명했다. VOA는 하원내 종전선언 촉구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하원에서는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견해 외에도 새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한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각각 촉구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두고 한국 내 일각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월 22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시기를 포함한 "모든 결정은 양국 간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