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철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 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9조863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7조5130억원이고, 보증은 2조3500억원이다. 40조원 규모의 이 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허용 가액은 8일부터 2월 6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로페이 앱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의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000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된다.

농산물은 가격과 수급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을 활용해 명절 기간 적기 공급하고, 축산물도 소고기·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할 계획이다.

또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철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해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국민에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 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