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건설" 헛다리 짚은 '文 공약'
"신고리5-6호기 건설" 헛다리 짚은 '文 공약'
  • 오정국 기자
  • 승인 2017.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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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권고안 발표... "오차범위 벗어난 19%p 차이 '재개' 압도적"
靑 "공론화위 뜻 존중... 권고안 토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다시 시작된다.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공론을 조사한 결과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결국 그간 무리하게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백지로 변한 셈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권고안을 공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났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는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한 상태에서 공사를 일시 멈췄다. 건설 이 후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데 근 석 달이 걸렸다.

이날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의 권고는 24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ojungk@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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