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녁 9시 서울 신당동 백학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6일 저녁 9시 서울 신당동 백학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번 주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안, 설 연휴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백신 3차 접종률 증가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 효과로 방역지표가 호전됨에 따라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패스에 관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반장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집단이 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백신 효과성을 잘 알려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 내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등 16종 시설로 확대 시행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로 오는 16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주 발표되는 거리두기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은 17일 이후 적용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