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마피아 두목 李모씨, 7년 선고 불구 이례적인 보석
보석 당시 담당 대법관,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

11일 숨진채 발견된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본인의 SNS에 남긴 글들. /트위터 캡처
11일 숨진채 발견된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본인의 SNS에 남긴 글들. /트위터 캡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1처장에 이어 또다른 죽음이 나왔다. 반(反) 이재명 운동의 핵심에 있던 이병철 변호사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 사람이 연달아 사망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변호사의 사망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변호사가 생전에 남긴 SNS글을 보면 이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이 변호사는 김문기 전 처장이 사망한 다음날인 22일 본인의 SNS에 "김문기는 자살을 추정할 아무런 징후나 합당한 동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며 "국제파 두목이 보석으로 출소한 후 이재명 감방 보낼 입을 가진 두 명이 차례로 죽었다"는 글을 남겼다.

여기서 언급되는 ‘국제파 두목’은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자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보스’로 불리는 이모씨다. 이병철 변호사의 SNS글대로 이씨의 보석 출소가 한달 새 연이은 3건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우연이다.

이씨는 성남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의 두목이자 이재명 후보와의 친분을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차량을 제공해 은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씨는 특히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2월 불법도박장 운영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19년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 도중인 지난해 10월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징역 7년이라는 중형 선고자에게 보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즉각 보석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보석이 확정됐다.

이씨의 보석을 최종 확정한 대법원 3부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 재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이 중 김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또 노 대법관은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결을 내릴 당시에 주심을 맡았다. 김 대법관과 노 대법관 모두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 모두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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