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출규제에 이어 기준금리인상으로 돈 흐름을 막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1.25%로 결정했다. 3%대로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빨라진 긴축 행보에 대응해 ‘돈줄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각종 규제와 코로나로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돈줄을 죄고 있어 서민의 삶은 궁지로 몰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수익성을 상실한 채 오르는 이자 부담과 대출받기도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14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돈 풀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예산을 공식화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겠다는 계획이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을 설 전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그야말로 서민들은 물가부담에 힘들어하는데 정부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씀씀이만 헤프게 푸는 엇박자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27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언급한 바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조 원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돈풀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추경은 경제의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쓰는 대처방안이다. 안 그래도 문 정권은 코로나를 핑계로 수시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것도 막대한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였지만 그 효과가 있었다는 소식은 없다.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로 정부의 부채만 쌓이고 국민의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추경이 정치적 이익를 위해 시혜성 베풀기에 그친다면 이는 추경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추경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경을 다시 편성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추경을 이용하는 포퓰리즘 처방일 뿐이다. 문 정권이 경제를 걱정한다면 지난 5년간 쌓인 정부 부채를 먼저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 지출이 방만해지고 공무원 증원으로 초래된 정부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처방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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