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모두 10차례가 되는데, 이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추경 규모도 150조원을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푸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분위기 역시 만연하다고 말한다. 국가채무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향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원으로 처음 1000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148만원, 2016년 1213만원, 2017년 1275만원,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 전년보다 17.1% 늘어 1633만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000만원선을 넘게 됐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위기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올해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 또 올해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대선을 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해 추경을 한 사례는 5번에 달한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이번 대선 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예년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를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