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정지되면서 ‘K-방역’에 제동이 걸렸다. 2년간 이어온 K방역에서 첫 제동인 셈이다. 방역당국의 방역전략이 투명하지 않고 국민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7일 배용석 면역전문가는 방역패스의 근간이 되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며 백신 패스에 대해 무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패스가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 외에는 코로나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배씨는 "코로나 확진자의 72%가 백신 접종자고 코로나 위중증 사망자의 46%가 백신 접종자다"며 "(오리지널 바이러스가 있던)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와 달리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다. 백신 접종률이 84%가 넘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 초기부터 주장했던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은 이뤄지지 않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1600명 이상이 죽었고 1만6000명 이상이 중증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배씨의 설명이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진보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두고 방역전략의 모호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SNS 등에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 A씨는 "민노총 집회는 찾아오지 않고 태극기 집회에만 찾아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의문"이라며 "혼잡한 전철 등 대중교통은 규제하지 못하면서 생필품 구매를 해야 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8시 59분까지 문제없다가 저녁 9시부터 활동하느냐. 오히려 귀가행렬을 분산시켜야 하는데도 저녁 9시 전후로 집중된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민노총 노조원들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자 서울 곳곳에 퍼져 있다가 공지를 받고 여의도를 향해 집결했다고 한다"며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장도 보지 말라던 정부가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뻔히 알고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왕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방역패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대중교통을 왜 적용하지 않는가. 버스나 지하철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위험한 곳이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변이를 정확히 표적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백신을 이토록 적극 권고하는 것에 대해 이왕재 교수는 "백신만 맞게 해서 소모하려 한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국내에 (백신)1억5000만 도즈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빨리 소화해내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의 확대나 축소 등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일부 공감을 표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투명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에 대해 공감한다"며 "전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순위나 기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