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창 참가로 '조총련' 대남 공작 본격화된다
北 평창 참가로 '조총련' 대남 공작 본격화된다
  • 박두진
  • 승인 2018.01.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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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조선총련 창립 60돌 기념식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그림)일본 야후에 올라 있는 만화 캡처. 김정은에 의해 조종 당하고 김정은을 의해 헌신하는 내용이 코믹하게 그려져 있다.
(사진)일본 조선총련 창립 60돌 기념식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그림)일본 야후에 올라 있는 만화 캡처. 김정은에 의해 조종 당하고 김정은을 의해 헌신하는 내용이 코믹하게 그려져 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하며 불참하기로 했던 방침을 뒤집고 참가 의사를 표명하였다. 변덕쟁이인 김정은다운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비핵화” 발언을 한 것에 분노해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는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 사회의 압박과 포위에 시달리게 된 김정은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종북주의자가 핵심 요직에 있는 문재인 정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돈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상대로 점 찍은 것도 문재인 정권이다. 김대중 시대처럼 이번에도 책상 밑에서는 어떤 심상치 않는 거래가 있었을 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답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년사가 나오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미국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환영” 의사를 표명했고, 남북핫라인의 연결을 요청했다. 그래서 핫라인이 개통된 후 불과3일 만에 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이 제의 한데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9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담은 오후 8시40분이 되어서야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공동보도문에는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이 방남하는 것,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다는 것, 그리고 남북선언을 존중하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 등의 3가지 항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한다는 것은 북한측의 불같은 반대로 의제 속에 넣지 못했다.

북한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노리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한국을 방패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봉쇄하고, 핵 미사일 완성 시간을 얻자는 것이며

2) "우리 민족끼리"를 크게 외쳐 6.15공동선언을 되살리게 하여 한미군사동맹을 파탄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며

3)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 대가를 얻어내 경제난과 경제제재를 돌파하자는 것이며

4) 김정은의 위상을 높여 한국 내 종북, 친북 세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위의 항목 중 4번째 노림수가 일본의 조총련의 몫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대목이다.

조총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한국에 들어감으로써 대남 공작을 수행해 종북 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얻어내려고 획책해 왔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조선적’을 무국적자로 취급하여 “무국적 동포 고향 방문을 정상화한다” 는 명목으로 방한 조건을 완화 할 방침을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조선적’ 동포를 ‘무국적’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본정부의 법적 해석이다. 대부분의 ‘조선적’ 동포는 무국적자가 아니다. 북한의 법에 따르면 엄연히 ‘북한 공민’인 것이다. 그것은 1963년에 제정된 북한의 ‘국적법’에서 “귀속 국가를 북한이라고 인정한 조선적 동포는 북한의 공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북한의 국적법에 따라 연간 수천 명에 이르는 ‘조선적’ 동포가 조총련이 발행하는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도 100여 명의 조선학교 초·중급 학생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칭송 숭배하는 ‘새해(구정) 공연’을 하기위해 북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조총련 간부들도 교대로 북한에 들어가 ‘김정은의 위대성 쇠뇌교육’을 받고 일본에 돌아오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사는 ‘조선적’ 동포는 약 3만2000 명(2016년)인데 그 대부분은 조총련에 속한 ‘북한 공민’이다. ‘조선적’ 가운데 북한에 귀속하지 않은 동포는 있다고 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총련은 한국 정부의 ‘조선적’ 수용정책을 이용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조총련 간부와 동포들(조선적)을 한국에 보내 북한 세력, 한국내 종북세력, 조총련세력에 의한 ‘통일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 해왔다. 이 3개 세력의 한국에서의 합동 행사야 말로 북한이 항상 노려 온 대남공작의 중요한 맥 중의 하나다.

통일전선부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지령을 받고 있었던 조총련은 이번 남북회담 합의에 따라 황급히 전열을 다시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은 그동안 보도되었던 ‘조선족 방한 완화’와 관련한 서울발 연합뉴스이다.

朝鮮籍の在日同胞 文大統領の「故郷訪問正常化」方針を歓迎

2017/08/16 17:06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15日の光復節(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日)の記念式典演説で朝鮮籍を保有している在日同胞について「故郷訪問を正常化する」と訪韓条件を緩和する方針を示したことに関し、在日朝鮮人らは故国を自由に往来できるようになると期待を寄せている。

 文大統領は記念式典で「在日同胞の国籍を不問に付し、人道主義の面から(韓国への)故郷訪問を正常化する」と述べた。これに関し、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に計7回にわたり訪韓した在日朝鮮人女性は「朝鮮籍は北朝鮮国籍でもないのに、韓国政府の在日公館で『アカ』などと言われる屈辱を受けることもあった。それが嫌で周囲の朝鮮籍者の中には韓国入国の申請をしなかった人も多かった。今後は差別がなくなり自由に往来できるようになってほしい」と文大統領の方針を歓迎した。

 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朝鮮半島から渡日し、第2次世界大戦後も日本に残った人について、日本政府は1947年に日本国籍喪失を決めた。朝鮮半島出身者は1965年の韓日国交正常化前までは朝鮮籍だったが、現在はその多くが韓国籍を選択している。

 日本の法務省の統計(2015年12月時点)によると、この同胞女性のように国籍がなく訪韓の際に制約を受ける朝鮮籍の同胞は約3万3900人いるとされる。

 韓国の南北交流協力に関する法律は10条で「無国籍の同胞が南韓(韓国)を往来するには旅券法14条1項にのっとり旅行証明書を所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訪韓を希望する朝鮮籍同胞はパスポートがないこともあり韓国政府からビザ代わりとなる同証明書の発給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について、一部の在日同胞や同胞支援団体などは朝鮮籍同胞の自由な往来を韓国政府に求めてきた。先月は韓国の市民団体が中心になって結成した「朝鮮籍在日同胞の入国実現のための集まり」が政府機関に自由往来のための政策提言を行った。

 韓国外交部関係者は朝鮮籍の在日同胞に対する旅行証明書の発給について、「在外公館の裁量に委ねているが、基本的には外交部の指針に従っている」と説明した上で、「新政権になってからは発給制限を緩和し、今回の大統領の言及を機に(発給)指針改善の準備に入った」と話す。

 同胞支援団体の関係者は「(南北交流協力に関する法律)10条は南北交流活性化ために無国籍同胞の入国を保障すると明示しているのに、政権によっては入国制限の根拠にしてきた」と指摘する。

 外交部の資料によると、盧武鉉政権の2005~08年の朝鮮籍同胞への旅行証明書発給率は99~100%だったが、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となった09年には81.3%に下がり、11年には39.0%まで低下。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の16年には34.6%へと低下した。

 与党「共に民主党」の姜昌一(カン・チャンイル)国会議員は、韓国の公益を侵害するなど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政府は旅行証明書の発給と再発給を拒否したり制限したりできないよう法律で明示する必要があると主張する。同議員は3月に朝鮮籍同胞の入国制限緩和に向けた旅行法改正案を発議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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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籍の在日コリアン 訪韓要件を緩和へ=韓国政府

2017/12/22 15:50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は22日の在外同胞政策委員会で、在日コリアンのうち「朝鮮籍」を持つ人が韓国を自由に訪問できるよう制度を改善する方針を決めた。

 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朝鮮半島から渡日し、第2次世界大戦後も日本に残った人について、日本政府は1947年に日本国籍喪失を決めた。朝鮮半島出身者とその子どもらは1965年の韓日国交正常化前までは朝鮮籍だったが、現在はその多くが韓国籍を選択している。韓国籍に変更しなかった人たちは無国籍の朝鮮籍のままで、現在は3万人程度とされる。

 韓国では保守政権時代、朝鮮籍の人は北朝鮮系の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と同一視され、入国が制限されてきた。国籍がないため韓国入国の際には韓国外交部が発行する「旅行証明書」が必要だが、革新系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に100%近かった発給率は朴槿恵(パク・クネ)政権だった昨年、過去最低の34.6%まで低下し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今年8月15日の光復節(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日)の記念式典演説で、「在日同胞は国籍を問わず、人道主義の面から故郷訪問を正常化する」と述べ、朝鮮籍の在日コリアンの入国制限緩和を約束していた。

 外交部は旅行証明書の発給要件を緩和し、審査期間を短縮する方向で関連指針の改定案を策定し、関係機関と調整中という

 

djp@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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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루 2018-01-13 00:25:59
대화하자고 사정사정할 때는 버티고 있다가 이제 회담장에 고개를 내미는 것을 보면, 북한이 핵무장의 완성을 어느 정도는 자신하는 듯하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시선이 북핵 무장을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이제 회담장에 나서서 협상카드로 이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대한민국 정부를 가지고 노는 일만 남은 것이다. 평창 올림픽 때까진 지금의 밀월 분위기를 이어가겠지만 그 후가 심히 걱정된다. 더 큰 것을 얻고자 계속 위협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결국 끝은 뻔하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상의 없이도 대북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만년필 2018-01-11 10:27:50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대거 입국한 조총련 관계자들이 남북한 공동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국내 친북세력들과 연계해 '우리 민족끼리'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선전구호를 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또한 김정은의 공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