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방통위-언노련의 '방송장악 합작' 규탄한다
[기고] 문재인-방통위-언노련의 '방송장악 합작' 규탄한다
  • 조유영 기자
  • 승인 2018.0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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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방송장악 규탄 기자회견. 사진=저스틴 최
1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방송장악 규탄 기자회견. 사진=저스틴 최

[임춘조/ 강원도방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이자 시청자의 한 사람입니다.
최근 KBS의 사태를 보며 문재인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적폐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의 거짓 공언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방송장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극렬하게 방송장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공개되어 드러난 바 있으며, 실제로 사장, 이사장을 갈아치우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손쉽게 방문진 이사와 KBS이사 두명만 겁박해서 끌어내리는 야비한 방법을 선택하여 순서적으로 사장, 이사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 공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국제정세를 보면 주변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여 다시 전쟁국가로 변모하는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한반도 유사시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하여 상륙을 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문재인정부의 외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둘째, 이사의 해임과정의 부당성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과정을 보면 민주노총 KBS언노련지부장 성재호와 부지부장 오태훈이 이끄는 노조원들은 이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 쳐들어가고, 겁박하고, 회사로 몰려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까지 가서 난동을 피우는 등 야만적이고 불법 폭력과 패륜적 행위를 하여 방문진에서 2명, KBS에서 1명의 이사가 엄청난 괴로움 끝에 자진 사퇴와 감사원의 청부감사로 해임되었습니다.

특히,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하여 감사원이 한 해임권고는 절차상으로 권한이 없는 불법 해임권고 입니다. 감사결과만 내려주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해임까지 결정해서 권고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감사원을 “정권의 흥신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성 방통위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초스피드로 위원회를 열어 강이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대통령 역시 초스피드로 재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방통위는 명칭을 “방송장악위원회”로 개명을 해야 합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때 이효성 방통위위원장은 2017.9.20. 강규형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민주노총언론노조가 방해하며 집단 린치한 사건을 녹화한 내용을 보면서 “잘못됐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언론은 이러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 비겁한 침묵을 하였고, CBS방송은 이러한 편파방송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청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무자격 위원이 심사를 한 것입니다.
KBS사건을 수임하며 변호하는 우리법연구위원회장 출신인 최은배 변호사를 청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청문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임명하여 청문을 한 것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청문을 진행한 것임으로 무효입니다. 강규형 이사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청문위원들의 질문도 상식이하의 질문으로 청문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로써 “수신료 인상을 위해 왜 단식투쟁을 안했냐”고 피청문자를 추궁하고 “똑바로 앉으라“는 등의 상식 이하의 언행은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의 질적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MBC에 이어 KBS까지 문재인 정권과 결탁한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 이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민주노총언론노조가 요구하면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임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인호 이사장 등 5명의 이사는 2017.12.29.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시이사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조치는 이사장과 사장의 해임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거 KAL858 여객기 폭파가 과거 남한 정부의 조작이었다는 방송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선동방송을 다시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세계 대안이라는 엉터리 방송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한 중공군의 행진가를 연주하는 것을 보면, 현충일 날 모택동을 찬양하는 선전선동 방송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셋째,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노동에는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파업에 이런 저런 원칙을 세워 무노동 파업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의 위반입니다. 방통위 위원장은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일벌백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내쫓는데 혈안되어 편파적인 징계를 하는 방통위는 각성해야 합니다. 아나운서 협회장 윤인구 아나운서는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여러 민주언론노조원들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도 이런 것은 보도도 하지 않는 방통위는 각성하고 속히 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역시 이들 부당이득을 취한 노조원들을 파면하라고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문재인 정부와 방통위의 편파적 인사를 규탄합니다!
해임된 강규형 이사의 후임으로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김상근 목사를 추천, 의결하였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2004년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고, 2008년.7월 광우병 촛불사태를 지지하며, 2010.7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실을 부정하는 대미 선전활동을 하고, 2011.3월에는 천안함 침몰 사실을 북한이 참여하에 재조사를 요구하며, 2014년에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고 이석기 석방에 앞장 섰고, 2016.9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승리고 촛불의 승리라고 외치던 친북반국가 행위자 100명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가 이사이고 향후 이인호 이사장을 해임시키면 대신할 사람이라고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방송이 어디로 갈지 크게 염려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이사장에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시 “전기,가스를 끊고 기차, 항공기를 세워 국가신인도를 확 떨어트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자가 교육기관의 수장이면 학생들은 뭘 배우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념적인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적폐적인 정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권고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사용하려는 방송장악의 음모를 멈추고 억울하게 해임된 이사와 강압에 의해 사퇴한 이사들을 원직에 복귀시킵시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정과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나팔수로 사용하려는 음모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에 입각한 정치와 이에 걸맞는 인사를 하여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의 장과 주요 공직자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인물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yooyoung@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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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kyo Kim 2018-04-24 00:02:30
김정은이 또 수작을 부리고 있군요. 이미 만들어 놓은 핵 무기를 폐기 하겠다는 말이 빠진 비핵화 얘기는 사기일뿐 아무것 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