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오미크론 안전한 우세종화, 식당 영업시간 완화 최우선 검토”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대응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율이 95%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백신 접종 이력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규제하는 ‘방역패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며 이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다. 방역패스 효과는 외국 대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참석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만큼 방역패스를 통한 코로나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의 안전한 우세종화가 이뤄졌다면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토론 시간에는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현재 수많은 타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 접종하고 있지 않다"며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쪽에서는 방역패스 위반 위험성은 산재해 있으나 위반 시 자영업자가 겪어야 할 책임이 과중하다는 말도 나왔다. 이근재 전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며 "연말 때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 피해가 크다"고 제적했다.

한편, 공청회는 오는 27일 ‘코로나와 인권보호’관련 주제로 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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